<연합시론> 오바마 핵정책의 예외상황 북한

<연합시론> 오바마 핵정책의 예외상황 북한

(서울=연합뉴스)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1년여에 걸친 검토를 거쳐 `핵태세검토(NPR)' 보고서를 6일 발표했다. NPR는 미국의 향후 5-10년간 핵정책의 방향과 기조를 담은 종합보고서로 빌 클린턴 행정부(1994년), 조지 W 부시 행정부(2002년)에 이어 냉전종식 후 세번째로 나온 것이다. 특히 이번 보고서는 8일 체코 프라하에서 열리는 미-러 1단계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Ⅰ) 후속협정 조인식과 12, 13일 워싱턴에서 개최되는 핵안보정상회의를 목전에 두고 나온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 내용면에서도 전임 행정부의 핵정책을 대폭 수정해 `핵무기 없는 세계' 약속을 실천하겠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의지가 구체화되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대목이 많다.

오바마 행정부의 NPR가 최우선으로 추구하는 목표는 핵무기 비확산 체제를 만들어내겠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즉 NPT 조약을 골자를 하는 비확산체제를 강화하고 4년내 전세계 핵물질 방호체제를 확보하며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을 비준하는 등 결과물을 만들어 내겠다는 목표를 천명한 것이다. 이를 위해 미국은 핵무기 사용 조건을 과거에 비해 대폭 제한해 핵무기비확산조약(NPT)에 가입해 의무를 준수하는 비핵국가에 대해서는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핵보유국이 아니더라도 생화학 무기나 대규모 재래식 무기 공격이 미국이나 동맹국에 감행될 경우 미국이 핵무기 공격으로 응징하겠다는 부시 정부의 노선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내용이다. 물론 이는 일방적인 포기는 아니며 동맹국에 대한 핵억지력은 유지하겠다는 단서를 달고 있다. `NPT를 탈퇴했거나 비확산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핵옵션을 그대로 남겨두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여기에는 "미국과 동맹국, 파트너 국가들의 중차대한 이해를 방어하기 위해 극단적인 상황에서만 핵무기 사용을 고려할 것"이라는 설명이 붙어 있지만 핵억지력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는 확고하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처럼 핵비보유국에 대한 핵공격 포기 선언을 내놓으면서도 예외상황을 만들 수 밖에 없었다. 바로 북한과 이란이라는 핵무기 추구국가들의 핵 야망을 고려에 넣은 선택이다.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은 북한, 이란과 같은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핵공격 배제대상에서 제외했으며 모든 옵션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정리했다. 이는 북한의 경우 핵무기를 동원하지 않고 재래식 혹은 생화학 무기 공격을 가할 경우에도 미국 핵무기의 응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결국 핵무기를 통한 자위권 행사라는 북한의 비현실적인 고집이 낳은 상황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번 NPR는 이런 경고와 함께 북한과 같은 핵무기 추구국가들도 핵야망을 포기할 경우 인센티브가 제공될 것임을 암시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고 볼때 다른 선택의 기회를 열어 놓고 있다는 점을 북한 스스로 깨닫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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