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천안함 침몰, 정확한 원인규명이 먼저다
<연합시론> 천안함 침몰, 정확한 원인규명이 먼저다
(서울=연합뉴스) 천안함 침몰사고 원인규명을 위한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단이 구성될 전망이다. 야당측의 조사단 구성 요구에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협력 의사를 밝힌 만큼 조만간 여야 협의를 거쳐 진상조사단의 활동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천안함 침몰사고와 같이 중차대한 국가의 안보문제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또 민간인과 군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군 합동조사단이 있다고 해서 국회가 손을 놓고 바라보고만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다. 그런 점에서 "행정부 감시.견제권을 갖고 있는 국회는 당연히 정부와 군이 사태 수습과 진상규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챙겨봐야 하고, 이는 헌법상 국회가 국민에게 지고 있는 의무"라는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의 말은 틀리지 않는다.
국회가 이처럼 직접 진상조사를 하겠다고 나서는 이유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정부와 군은 사고 순간과 초기 대응, 구조활동 등에 대한 여러 차례의 엇갈린 설명으로 의혹과 불만을 자초했고, 실종자 구조작업 과정에서는 비효율적이고 무책임한 인력.장비 동원으로 희생을 키우면서 실종자 가족은 물론 온 국민의 원성을 샀다. 국민 입장에서는 비록 작은 사고는 아니지만 작전중인 군함 한척이 침몰해버렸는데 그 원인도 모르고 구조작업도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우리 군의 모습에 신뢰가 무너지는 것도 사실이다. 조류와 바다 수심, 그리고 수중 시계(視界) 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고는 하지만 수색작업에 별 진전이 없다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내가 직접 뛰어들어가보고 싶다"는 게 국민들의 심정이었다. 그러니 진상조사단을 만들어 직접 원인을 알아보겠다는 정치권의 생각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국회의 진상조사 소식을 들은 국민은 그 '챙겨보는' 일이 만에 하나라도 정쟁으로 변질돼 합동조사단의 원인규명을 지체시키거나 노출되지 말아야 할 군사기밀까지 드러내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지 걱정하게 되는 것도 사실이다. 여러 가지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은 침몰 원인규명의 열쇠인 선체를 인양하고 실종자들을 찾는 일이 더 급하다. 그런 다음 전문가들의 분석과 교신일지, 당시 근무자 증언 등을 토대로 정확한 원인을 찾아내야 할 것이다. 우리가 보기에 국회의 진상조사도 이런 데 초점을 맞추되 일단은 민.군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를 먼저 지켜보고 그것을 토대로 시시비비를 가리고 미진한 부분을 확인하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
아울러 침몰사고의 원인도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군 지휘부의 책임과 해임을 거론하는 것도 재고할 필요가 있어보인다. 민주당 송영길 최고위원이 지적한 대로 진상이 밝혀진 후 결과에 따라 국무총리 등 내각에 대한 총체적 책임 추궁 여부를 결정해도 늦지 않는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청와대나 군 당국이 자신들의 과오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진실을 호도하고 사태를 조작할 우려가 있다"는 그의 말도 일리는 있지만, 책임회피용 허위보고 가능성을 염려한다면 국방장관을 교체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도 아닐 것이다. 일단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사단의 활동을 주시할 것을 제안한다. 자칫 국회의 진상조사가 근거없는 소문이나 추측을 따지고 아직 특정하기 어려운 책임을 추궁하며 갑론을박하는 정쟁으로 변질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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