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기업환경개선대책 일자리 확대로 이어져야

<연합시론> 기업환경개선대책 일자리 확대로 이어져야

(서울=연합뉴스) 정부가 14일 기업의 비용부담 경감을 골자로 한 기업환경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4번째 기업환경 개선대책이다. 지난 3차례 대책에서는 토지, 세제 지원과, 물류, 입지 확대, 포이즌필 도입 등 경쟁제한적 규제를 푸는데 중점을 두었다. 기업환경 개선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이는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 궁극적으로 일자리를 확대하고자 함이다. 일자리 창출이 경제살리기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한국경제가 가장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고용지표를 보면 위기감이 더욱 커진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는 2천350만6천명으로 전년보다 7만2천명이 감소했다. 11년만의 최대 감소폭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고용률도 58.6%에 그쳐 2000년 58.5%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고용한파가 뼛속까지 스며들고 있는 것이다. `사실상 실업자'가 300만명을 넘는 상황에서 일자리가 늘어나도 시원찮은데 오히려 줄고 있으니 심각한 일이다. 고용없는 성장이 장기화될지 모른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고용이 부진하면 소비 감소를 비롯해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고용이 회복되려면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돼야 한다. 정부가 이번 기업환경 개선대책에서 기업의 비용부담을 선제적으로 줄여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다. 특히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춘 것은 긍정적이다. 일례로 기업의 가장 큰 부담 중 하나는 세무조사다. 그동안 세무 조사를 예측하기 힘든데다 자료제출 부담으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 국세청과 기업이 상시적으로 세무상 쟁점을 해소하는 수평적 성실납세자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불필요한 세무조사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중소기업 세무조사 대상 선정기준에 있어서도 중견기업에 비해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고 한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여건을 조성하고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을 적극 발굴해 투자한다는 것도 중소기업에는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기업은 국내 일자리의 90% 가까이를 담당한다. 대기업들이 대규모 투자에 나서도록 하는 것 못지않게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 정부의 잇단 기업환경 개선대책이 기대치에 못미칠 수도 있다.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 추가적인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에 나서야한다. 물론 기업들도 달라져야 한다. 미래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투자와 고용 확대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기업환경 개선책이 일자리 확대로 이어지도록 민관이 합심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일자리가 있어야 가정이 있고 국가 경제가 활성화된다"고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이 이날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한 말을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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