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비핵, 평화' 4-6자 회담 대비에 철저해야

(서울=연합뉴스) 북한이 6.25 한국전쟁 발발 60주년인 올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한 회담을 조속히 시작할 것을 정전협정 당사국들에 '정중히' 제의했다. 북한은 외무성 성명을 통해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회담은 9.19 공동성명에 지적된 대로 별도로 진행될 수도 있고, 그 성격과 의의로 보아 현재 진행 중인 조미(북미) 회담처럼 조선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의 테두리 내에서 진행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성명은 특히 "제재라는 장벽이 제거되면 6자회담 자체도 곧 열리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북한이 지난해 4월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로 유엔의 제재에 직면하면서 6자회담 불참을 선언한 이후 이 회담 재개 문제를 직접 거론한 것은 처음이다. 민생경제난과 후계문제에 봉착한 북한이 한달전 평양에서 북미회담을 진행한 뒤 나름대로 대내외 정세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6자회담 복귀를 위한 명분 찾기에 들어간 것으로 본다.

북한의 평화협정 회담 제의에 대해 6자회담 복귀와 9.19 공동성명의 비핵화 합의 이행이 우선이라는 미국의 입장에 공감한다. 필립 크롤리 국무부 차관보는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겠다고 예스라고 답하고, 비핵화를 위한 긍정적 조처를 한다면 그다음에 광범위한 다른 논의의 기회들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9.19 공동성명에는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관계정상화 및 경제, 에너지 지원 등이 포함돼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제안해놓은 '그랜드 바겐'이나 미국이 제시한 포괄적 패키지와도 일맥상통한다. 한반도 문제를 일괄 타결하기 위한 협상 방식과 잠정 의제 등이 거의 모두 나온 상황에서 이제 6자회담 재개는 시간문제로 보인다. 때마침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도 "북핵 6자회담이 정상궤도에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언급했다. 베이징 외교가에는 4월께 6자회담 재개를 위해 북중 간에 막후 접촉이 이뤄지고 있다는 설이 나돈다고 한다. 6자회담 의제 등을 논의한다는 명분으로 곧 북미가 2차 고위급 회담 준비에 들어갈 가능성에도 주목한다.

정부는 북한이 평화협정 회담을 정전협정 당사국들에 제안한 것과 관련 '한국이 평화협정 논의의 당사국'임을 분명히 밝혔다. 평화협정은 9.19 공동성명에 나오는 대로 비핵화의 진전이 추동력을 얻을 때 6자회담과는 별도의 포럼에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스티븐 보즈워스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최근 회견에서 "비핵화 논의에 추진력이 생기면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를 준비할 것"이라고 언급한 사실을 상기한다. 북미 양국은 지난달 열린 평양회담에서 6자회담 재개시 남.북.미.중 4자대화를 별도 가동해 평화협정 등을 논의하기로 공감했다고 한다. 비핵화를 논의하는 6자회담과 평화체제를 다루는 별도 포럼이 동시에 가동될 가능성이 높다. 한반도 평화협상이 열릴 경우 협정의 핵심 당사국은 우리 정부가 원하는 대로 남북한이 중심이 되고 미국과 중국이 지지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 북미, 북중간 공식.비공식 접촉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가 남북관계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정상회담 등을 통해 새로운 전기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 이유다. 정부는 남북간 협상 의제를 선점하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향한 정세변화를 주도해나갈 만반의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해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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