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금강산관광 전향적으로 풀어나가야

<연합시론> 금강산관광 전향적으로 풀어나가야

(서울=연합뉴스) 북한이 금강산과 개성 관광 재개를 위한 남북 실무회담을 제안했다. 북한의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는 통일부에 보낸 통지문에서 "금강산관광과 개성지구관광이 1년6개월이나 중단돼 매우 유감"이라며 26-27일 금강산에서 관광 재개를 위한 실무접촉을 하자고 제의했다. 정부는 하루만에 이를 '공식 제안'으로 접수했다. 정부는 지난 2007년 말과 이듬해 2월 금강산 관리위원회 설치문제를 놓고 북측 아태위와 실무접촉을 한 바 있다. "회담의 시기, 주체 등을 모두 포함해 검토 중"이라는 정부는 내주 공식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통일부 대변인은 관광 재개에 앞서, 관광객 피격 사망사건의 진상규명, 재발방지, 신변안전 보장 제도화 등이 충족돼야 한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신변안전"이라고 강조했다. 당연하다. 금강산이 아니더라도 누가 목숨을 걸고 관광을 하겠는가.

금강산 관광은 2008년 7월 남측 관광객이 북측 초병의 총격에 사망하자 우리 정부의 결정으로 중단됐고, 개성관광은 그해 12월 북측 결정으로 개시 1년여 만에 중단됐다. 현대그룹의 현정은 회장은 작년 8월 평양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만나 금강산과 개성 관광을 재개하기로 합의했으나, 우리 정부는 신변안전 등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북측은 또 작년 11월 금강산 관광 11주년을 맞아 방북한 현 회장에게 "관광 재개를 위한 당국간 회담을 할 용의가 있다고 남측 당국에 전달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당시 통일부는 '공식 제의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제 정부가 북측의 통지문을 '공식 제안'으로 접수했으니 관광재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기본 형식은 다소 충족된 셈이다.

북한은 연초부터 개성공단 발전,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을 소재로 대화공세를 펴고 있다.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녹일 변수가 될 수 있지만 큰 흐름에서 어떻게 대응할지를 종합 검토해야 할 것이다. 6.25 한국전쟁 60주년을 맞아 미국과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변환시키고, 남측과는 다방면의 교류.협력을 진행하겠다는 포석이 깔렸다고 본다. 신년공동사설에서 남북관계 개선 행보를 예고한 북한과 마찬가지로 우리 정부도 이명박 대통령의 신년연설을 통해 올해 남북관계의 새로운 전기를 만들자는 입장이다.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를 거부할 이유나 명분은 거의 없다. 핵심과제인 방북자 신변안전 보장문제로 의제를 압축해 풀고서 관광을 재개하거나, 핵문제를 포함해 여러 의제를 다루는 고위급 회담을 역제안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등을 포괄하는 '그랜드 바겐'이 제시되고 정상회담까지 거론하는 마당에 관광문제 정도는 남북이 이제 전향적으로 풀어가야 한다. 대만이 중국인의 관광을 허용한 지 1년여만에 한 달 후 타이베이와 베이징에 관광대표사무소를 상호 개설하기로 했다는 소식도 들린다.

올해 북한이 민생 안정을 최대 과제로 설정하고 내부 자원을 총동원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했지만, 자력갱생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대외관계 개선을 통해 남한과 미국 등의 협력을 받아야 할 상황에서 평화공세를 펴고 있다고 본다. 지난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촉발된 긴장, 제재 국면과는 크게 비교된다. 약자가 주먹을 펴고 악수하자며 강자에게 내미는 듯한 손을 뿌리칠 필요는 없다. 관광 문제는 특히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인 비핵-개방-3000의 '개방'과 직결되는 만큼 통 크게 접근해도 될 것이다. 우리가 주도해 남.북.미 관계를 선순환 구조로 바꿔나갈 기회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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