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천안함 침몰' 유엔전문가 요청 이유>

사고 원인규명 신뢰도.정확성 확보 등 취지
靑 "유엔 대북제재와 무관..北개입 예단안해"

(서울=연합뉴스) 이승관 기자 = 정부가 최근 천안함 침몰사고의 원인 규명을 위해 유엔측에 국제전문가 파견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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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몰 원인을 놓고 갖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사고 조사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한 취지라는 게 청와대 등의 설명이나 일각에서는 북한 개입 가능성을 염두에 둔 `사전포석'이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하고 있는 것.

이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가진 대한노인회 회장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유엔에도 부탁해 아주 객관적으로 조사해서 결과가 나오면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결과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 참모는 "국방부 등에서 유엔을 통해 전문가를 보내줄 것을 이미 요청한 것으로 안다"면서 "국제기구를 통해 조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군(軍) 당국이 지난 5일 이상의 합참의장과 월터 샤프 주한미군사령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급 협조회의를 열어 미국의 폭약 및 해난사고 분석 전문가 지원을 요청키로 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여겨진다.

침몰사고 이후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은폐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국제적으로 공인된 전문가를 참여시킴으로써 군의 불신감을 해소하고 국제사회에서도 조사 결과를 인정받겠다는 취지인 셈이다.

이 대통령이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철저하고 과학적인 조사를 통해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이 같은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유엔 역할론'에 대해 사고원인 조사 결과 북한 개입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를 대비한 것이라는 다소 때이른 분석도 내놓고 있다.

이번 사고가 발생한 서해 북방한계선(NLL)이 유엔군사령관에 의해 설정된 개념이라는 특수성이 있는데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해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 사고 조사 과정에서부터 유엔과의 공조를 전략적으로 선택했다는 것이다.

최근 보수진영 등에서 이번 침몰사고와 관련해 `북한 개입설'에 대한 주장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다 사고 초기만 해도 "북한 개입을 추정할 근거가 없다"고 했던 미국도 "(사고 원인을) 추측하지 않겠다"며 유보적인 입장으로 선회한 것도 이런 분석을 뒷받침한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현재까지 북한과 관련된 확실한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북한 개입 가능성을 언급할 경우 이는 사실상 `무력도발'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국내적으로는 물론 국제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

청와대 외교안보라인 핵심참모는 "유엔 전문가를 공동 원인조사에 참여시키는 것은 유엔 차원의 제재 가능성과는 전혀 별개의 차원"이라면서 "지금 유엔의 대북 제재를 논할 시점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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