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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국격에 맞지 않는 창피한 남녀 임금격차

滾動 2010年 04月 02日 11:44

<연합시론> 국격에 맞지 않는 창피한 남녀 임금격차

(서울=연합뉴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회원국 가운데 한국의 남녀 임금 격차가 가장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의 정규직 여성 근로자는 남성보다 38% 적은 임금을 받는다고 한다. 이 같은 성별 임금 격차는 회원국 평균인 17.6%의 2배가 넘는다. 한국 경제가 세계 10위권이고,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주최할 정도로 한국의 위상이 높아졌다고 하지만 한국여성의 임금 수준은 여전히 선진국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지적은 한 두 해 들은 게 아니라 거의 매년 되풀이된다. 이제는 이런 불평등한 현실을 지적하는 데만 머물지 말고, 불평등한 현실을 개선하는 데 나서야 한다.

OECD가 최근 21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2003∼2006년 남녀 임금 격차를 분석해 발표한 자료를 보면, 한국이 38.0%로 가장 컸고, 다음 일본(33.0%), 독일(23.0%), 캐나다ㆍ영국(21.0%), 스위스ㆍ미국ㆍ핀란드(19.0%) 등 순으로 이어졌다. 상대적으로 남녀 임금 격차가 가장 적은 나라는 벨기에(9.3%), 뉴질랜드ㆍ폴란드(10.0%), 덴마크(11.0%), 그리스(11.5%), 프랑스(12.0%) 등이었다. 성별 임금 차별은 많고 적고의 차이는 있지만, 일찍부터 남녀평등을 주창해온 선진국에서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고질적인 측면이 없지 않다. 하지만 한국 여성의 임금은 남성보다 평균 3분의 1 이상 적고, 다른 나라와 격차가 심해 요즘 유행어인 국격이라는 말을 꺼내기조차 창피스런 수준이다.

세계경제포럼(WEF)이 지난해 발표한 '2009 글로벌 성 격차 보고서'에서 한국의 성 평등 순위는 전체 134개국 가운데 115위로 최하위에 가까웠다. 세부적으로 경제 참여ㆍ기회 부문에서 한국은 113위에 머물렀다. 임금뿐만 아니라 취업률에서도 한국 여성은 남성보다 30% 낮은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사기업의 성차별 장벽은 매우 높다. 삼성, 현대, LG, SK 등 한국 4대기업의 중역 가운데 여성비율은 2%에도 못미치고, 은행 경영진 중 여성은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다. 최근 노동부 여론조사에서도 직장내 성차별이 심각하다고 느끼는 여성이 60.4%나 됐다. 맞벌이 부부가 대세인 현대 사회에서 여성의 기본권이나 다름없는 취업, 임금, 인사 등 경제적 권리를 제대로 챙기지 못한다면 한국은 선진국의 문턱을 넘기가 어려울 것이다.

출산율 감소와 급속한 고령화, 노동인구 감소는 한국 사회가 당면한 큰 과제다. 백희영 여성가족부 장관의 말처럼 한국이 국민소득 2만달러를 넘어 4만달러까지 성장하려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지 않고는 힘들 수밖에 없다. 국가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경제의 중요한 한 축인 여성이 취업, 임금, 인사 등에서 여전히 성차별을 받는 현실을 개선하는 작업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 정부는 우리 사회 곳곳에 도사린 성차별 관행을 시정하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남성보다 임금을 덜 받는 풍토를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한국 경제는 앞서가지만, 한국 여성의 경제적 지위는 바닥이라는 말이 또 다시 나오지 않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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