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대기업 문어발식 확장 되살아나나

<연합시론> 대기업 문어발식 확장 되살아나나

(서울=연합뉴스) 지난 몇 년간 대기업 그룹의 계열사가 크게 늘었고, 특히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후 증가 폭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끈다. 1일 재벌닷컴이 민영화된 공기업을 제외한 30대 그룹의 계열사 변동 현황을 조사해보니 3월 말 현재 계열사 수는 총 980개로 2005년에 비해 43.9%, 299개나 늘어났다. 특히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 이후 2년간 190개가 늘어 전체의 63.5%를 차지했다. 현 정부 들어 공정거래법 등 규제가 느슨해지면서 대기업들이 인수·합병과 사업 다각화 등을 통해 사세 확장에 발벗고 나섰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대기업 그룹이 2008년 이후에 계열사를 집중적으로 늘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LS그룹은 2005년 이후 늘어난 계열사 27개 중 22개를 2008년 이후에 새로 설립하거나 편입했고, GS는 19개 중 18개, 롯데는 17개 중 15개, 효성은 23개 중 14개였다. 특히 LG는 2005년에 38개이던 계열사를 2008년에 35개로 3개 줄였다가 이후 19개나 새로 늘렸고, 삼성도 62개에서 59개로 줄였다가 다시 7개를 늘렸다. 대기업 집단(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을 막고자 도입됐던 출자총액제한제(출총제)가 폐지되는 등 규제가 크게 완화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내 회사에 순자산액의 40%를 초과해 출자할 수 없도록 한 출총제는 1999년 부활했다가 지난해 3월 초 국회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10년 만에 폐지됐다.

대기업 집단이 이처럼 규제 완화 분위기에 편승해 기존 사업체를 공룡처럼 키우거나 전혀 엉뚱한 영역에 진출하는 등 문어발식 확장에 앞다퉈 나서는 구태의연한 행태가 과연 대기업-중소기업 상생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묻고 싶다. 겉으로는 관련 협약을 체결한다. 뭐다 해서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외치면서 뒤로는 중소기업 영역을 야금야금 잠식하는 것 아닌가. 중소기업들이 이미 확고하게 자리를 잡은 사업 영역을 대기업이 침범해 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결과적으로 중소기업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게 만든 사례가 하나 둘이 아니라고 한다. 재생타이어나 골판지 상자, 국수, 두부, 생석회, 아스콘, 어육연제품 등 한때 중소기업 고유업종이었던 분야에 대기업이 경쟁적으로 뛰어들면서 많은 중소기업이 문을 닫거나, 존립 위기에 몰려 있다고 한다. 시장경제 논리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고유업종 지정을 폐지하면서 해당 분야의 기존 중소기업들을 사지(死地)로 몰아넣은 셈이다. 지난해 문제가 크게 불거졌던 기업형 슈퍼마켓(SSM)도 비슷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지역 중소상인의 생존권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지자체마다 SSM 허가를 둘러싼 갈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대기업들이 가격과 서비스 면에서 소비자의 이익에 부합된다며 동네 골목에까지 들어와 SSM을 만들려는데 대해 중소상인들이 극력 반발하고 있어 묘수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주요 대기업들은 신사업 진출을 위해 지난달 열린 주주총회에서 너도나도 정관을 변경했다. 이들이 사업목적에 추가한 새 업종은 신재생에너지, 탄소배출권 거래 등 `녹색성장' 개념에 들어맞거나 미래지향적인 사업도 있긴 하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분야도 눈에 띈다. 보안업을 하는 어떤 대기업 계열사는 분묘 분양 및 장례 서비스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하기까지 했다고 한다. 시장성이 있다고 판단해 사업 다각화 차원에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여론의 따가운 눈총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대기업들은 당국의 규제 완화를 틈타 상식에 걸맞지 않게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행태를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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