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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천년 10년> 2강체제의 부활

滾動 2009年 12月 20日 09:10
악수하는 오바마 대통령과 후진타오 주석(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악수하는 오바마 대통령과 후진타오 주석(EPA=연합뉴스, 자료사진)

美-中 전방위 헤게모니 각축
국제금융시장 패권다툼도 본격화

(베이징=연합뉴스) 권영석 특파원 = "로마제국이 영원하지 못했듯이 미국의 패권도 영원불멸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아시아에서 새로운 패권 국가가 태어날 것이다."

2000년이 시작되면서 세계 각국의 학자와 국제문제 전문가들은 영국에서 대서양을 건너 미국으로 이동한 세계 패권이 태평양을 지나 아시아로 넘어갈 것으로 점쳤다.

세계 구석구석에 무수한 식민지를 거느렸던 영국이 20세기 초 나락으로 떨어진 것과 마찬가지로 미국도 지난해 폭발한 금융위기와 함께 쇠퇴기에 접어들고 있다는 분석이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영국으로부터 국제사회의 헤게모니를 이어받았으며 1991년 옛 소련이 몰락한 이후에는 유일 패권체제를 구축하고 국제무대를 주름잡아 왔다.

물론 군사력과 정치력에서 쉽게 '넘버원'의 자리를 내주지는 않겠지만 이제 미국이란 제국도 서서히 경제력의 와해와 함께 국제무대에 미치는 영향력도 약화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쇠퇴하는 미국의 패권을 과연 누가 넘겨받을 것인가. '세계 패권 아시아 이동설'이 제기되자 우리나라는 물론 일본도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지만 대다수 전문가는 중국을 점찍고 있다.

한때 세계 최빈국이었던 중국이 이처럼 짧은 시간에 세계 2대 경제대국인 일본을 제치고 아시아의 맹주, 나아가 세계 패권국 후보로 급부상하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미국 경제는 금융부문의 팽창을 통해 부를 키워왔다"면서 "이제 미국으로 대표되는 '자본의 시대'가 저물고 '국가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법과 제도를 통해 시장이 원활히 돌아가도록 국가가 적절히 개입하고 통제하는 국가 중심의 경제체제가 앞으로 새로운 시대를 주도할 것이라는 가설이다.

중국은 국가가 시장을 관리하고 그 시장에서 나온 국부를 사회복지에 돌리는 이른바 사회주의 시장경제란 사상 초유의 새로운 경제체제를 실험하고 있는 국가다.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 정책 도입과 함께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포기하고 국가가 통제하는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선언한 이후 30년간 정말 눈부신 성장의 길을 달려왔다.

특히 중국은 지난해 발발한 미국발 금융위기를 기회로 인식하고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미국이 장악해온 세계 패권의 주인공 자리를 빼앗기 위한 전략을 한 단계씩 실천하고 있다.

세계 패권을 놓고 지금 미국과 중국이 벌이고 있는 전쟁은 총칼을 앞세운 전쟁이 아니라 국제 금융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벌이는 총성 없는 외교 전쟁의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국제 금융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달러화의 기축통화 지위를 서서히 끌어내리고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만들기 위한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스젠쉰(石建勛) 중국 퉁지(同濟)대학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은 달러화의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세계의 부를 착취해왔다"며 "이제 세계는 미국의 지배와 달러화의 지배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공공연하게 주장한다.

다급해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중국을 방문해 중국이 세계의 강국으로 부상했다고 시인하고 중국은 미국과 더불어 각종 국제 문제를 해결해 나갈 G2(주요 2개국)라고 치켜세웠다.

그러나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는 "중국은 여전히 개발도상국"이라고 강조하고 "우리는 G2라는 표현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부주석도 "전 세계적인 문제는 한두 개 국가가 결정할 수 없으며 그런 시대는 지났다"고 언급하며 중국이 G2로 불리는 것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피력했다.

그러나 세계 금융위기로 미국의 패권이 흔들리고 달러화의 기축통화 기능이 약해지면서 중국 지도부가 외교노선을 전환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중국은 때를 기다리며 힘을 키운다는 '도광양회(韜光養晦)'와 함께 문제가 생기면 적극 개입해 푼다는 '유소작위(有所作為)'가 공식 외교노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중국이 도광양회 외교노선에서 벗어나 대국의 지위에 걸맞게 자기 목소리를 내는 '전방위 대국외교' 외교노선을 이미 본격 가동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실제로 국제무대에서 거의 자기 목소리를 내지 않았던 중국은 이제 세계 최대 외환보유국으로 발돋움했고 2008 베이징올림픽까지 성공적으로 개최한 것을 기반으로 최근 자기 목소리를 한껏 높이고 있다.

국방비 역시 매년 10% 이상씩 늘려가 2020년엔 미국의 절반 수준인 4천억달러 가까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우주 개발에도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중국이 군사력으로도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로 성장한 것이다. 더욱이 현재의 성장세를 감안하면 앞으로 10년 뒤면 중국이 세계 최대 경제대국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헤게모니가 해체된 뒤 중국이 그 헤게모니의 일부를 이어받을 것"이라며 "중국의 부상으로 앞으로 국제질서가 미.중 양극체제로 재편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들은 "중국은 1842년 아편전쟁 패전과 함께 서구 열강과 불평등조약을 체결한 이후 1949년 신중국 건국까지 굴욕의 한 세기를 벗어나 이제 본격적으로 21세기 접수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1991년 소련의 붕괴 이후 유일 초강국의 지위를 누려왔던 미국이 약 20년 만에 다시 막강한 경쟁자를 맞게된 것이다.

ysk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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