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천년 10년> 세기는 바뀌어도 정치는 제자리

구시대 정치행태 여전히 되풀이돼
지역구도 청산도 무거운 숙제

(서울=연합뉴스) 김화영 기자 = 뉴 밀레니엄이라는 역사적 전환점을 돌며 사회 곳곳이 변모했으나 유독 한국 정치는 무풍지대로 남아 있다.

역사적으로 평가를 받을만한 정치적 `진화'가 없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정치는 여전히 `3류'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10년 전 새 천년을 맞이하는 국민은 희망에 부풀어올라 변화를 기대했으나 정치는 이에 부응하는 감동을 선사하지 못했다.

도리어 한 세기를 마감하며 떨쳐버려야 했을 눈꼴사나운 행태들을 고스란히 새 세기까지 끌고오면서 더 따가운 국민의 손가락질을 받은게 사실이다.

정치의 환골탈태를 주문하는 각계의 목소리는 이제 되풀이해 듣기도 민망할 정도다.

2000년대에 접어든 한국 정치에 업적이 없는 것은 아니다. 새 천년의 5년을 집권한 참여 정부를 거치며 후대에 내세울만한 성과도 있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고 노무현 대통령이 과거 대통령들과 달리 권위주의와 특권의식을 벗어버리고 일반 국민과 호흡하는 정치형태를 보여준 점은 주목할만하다.

금권정치의 퇴출도 꼽을 수 있다. 지난 2004년 17대 총선은 상대적으로 깨끗한 선거로 평가받고 있다. 이제 정치인들이 `돈가뭄'을 호소할 정도로 금권정치의 폐해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만큼 줄어들었다.

사회 전반의 투명도가 높아지면서 `밀실정치', `야합정치'같은 음습한 단어들도 점차 듣기 힘들어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도 취임후 "정부도 공직자도 바뀌어야 하고 정치권도 바뀌어야 하고 모든 분야가 바뀌어야 한다"며 강한 정치개혁의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가 여전히 총체적으로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구시대적인 정치 행태들이 시대 변화에 아랑곳없이 여전히 정치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망국병인 지역구도의 청산은 정치권에 남겨진 무거운 숙제다.

지역구도는 2002년과 2007년 대선, 2004년 17대 총선과 2009년 18대 총선 등의 전국 선거에서 한결같이 확인됐고, `3김(金) 정치'가 퇴장한 현재도 공고하게 버티고 있다.

선거구제 개편, 지연.학연의 배척, 국토균형개발, 공천제도 개선 등 온갖 처방이 등장했으나 정치권으로 넘어가면 정치인들의 당리당략과 사욕에 의해 재단되며 흐지부지되거나 개악되곤 했다.

지난 8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로 대립 관계였던 동교동계-상도동계의 화해가 이뤄졌으나 고착화된 영호남 지역구도를 허물기에는 지극히 미약해 보인다.

`여의도 정치'의 비효율성에도 개선의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배수진을 불사하는 여야의 양보없는 정쟁은 정기국회, 임시국회를 막론하고 정상적인 의정 활동을 실종시켰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세밀하게 심의돼야 할 새해 예산안은 여야의 정쟁으로 막판까지 밀리다가 연말에 허둥지둥 졸속 심의되는 일이 다반사였고, 올해는 정부의 국책사업인 4대강 사업을 소재로 똑같은 구태가 재연되고 있다.

여야의 극한 대립과 이에따른 국회의 `개점휴업'으로 산적한 민생 현안이 먼지만 맞는 일도 빈번했다. 그때마다 `식물국회', `뇌사국회'라는 오명이 따라다녔지만 지금도 국회의 공전은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정치의 미덕이라 할수 있는 `타협과 협상' 능력의 부재라는 지적이다.

국정의 한축을 지탱하면서도 대화의 장을 마련하지 못하는 여당의 정치력 상실과 대안없이 반대로 일관하는 야당의 무책임한 태도가 해가 갈수록 정도를 더해가고 있는 점은 우려스럽다.

국회를 아수라장으로 돌변시키는 여야의 물리적 대충돌은 정치권의 대화와 소통능력 부족을 보여주는 극단적 사례들로, `폭력국회'라는 오명을 낳았다.

2009년 7월 여야는 7개월 동안 격론한 미디어법을 국회부의장의 직권상정과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들의 본회의장 난투극 속에서 강행 처리했고, 앞서 2008년 12월에는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의 상정을 둘러싸고 한나라당이 회의장 출입문을 봉쇄하고 민주당이 이를 대형 해머, 전기톱을 동원해 부수는 난장판이 연출됐다.

현재 한나라당 내에서는 국회 선진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내 폭력, 상습적 파행, 등원거부 등을 방지하는 제도개선이 주요 골자인 것으로 알려진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근원적으로 의회 민주주의 원칙이 확립되고 정치력이 복원되지 않는한 바람직한 국회상의 재정립은 요원하다고 입을 모은다.

새 천년을 맞이한지 10년이 지났으나 정치권의 낙후성이 매년 되풀이되다보니 `새로운 정치'는 사실 공염불이 된지 오래다. 새 정치를 주문하는 목소리는 이어지고 있으나 정말로 실현되리라 기대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듯하다.

결국은 선거를 통한 유권자의 심판이 관건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정치인들 스스로 뼈를 깎는 자성과 거듭나기를 보여주지 못하는 현실에서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은 정치개혁의 효과적인 `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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