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외국인 100만명 시대를 맞았다
<연합시론> 외국인 100만명 시대를 맞았다
(서울=연합뉴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처음으로 100만명이 넘어섰다. 정부가 지난 5월을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110만여명으로 국내 인구의 2.2% 수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길거리에서 스치며 지나가는 사람들 가운데 50명 중 1명꼴로 외국인이 있다는 이야기다. 이 정도로는 인구학적으로 볼 때 아직 다문화사회라고 부르기는 어렵겠지만 우리 사회가 그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정부는 이번 조사대상으로 90일 이상 체류중인 외국 국적자와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 외국인과 귀화자의 자녀는 물론 합법적으로 입국했으나 체류기간이 지나서도 출국하지 않은 불법체류자도 포함했다. 또 올해 처음으로 국내 거주 재외동포까지 조사대상에 넣는 등 예년보다 정밀하게 조사를 진행한 결과 국내 거주 외국인 숫자가 지난해 89만여명보다 무려 24%나 증가했다. 또 국내에 사는 외국인 자녀는 10만명을 넘어섰다. 한 통계에 따르면 이미 국내거주 외국인의 숫자는 150만명에 육박했으며 이런 추세라면 다문화 가정의 자녀숫자만 2020년이 되면 160만명에 달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국내 거주 외국인의 숫자가 이처럼 급증하는 가장 큰 원인은 외국인 노동인력의 유입이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가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외국인 노동인력의 유입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미래 어느 시점에는 10명 중 1명 꼴로 외국인을 길거리에서 만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것이다. 외국인을 배척하지 않고 포용하는 자세를 지녀야만 앞으로 닥쳐올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정부는 최근 외국인의 귀화는 엄격하게 하고 기왕에 국내에 수용된 외국인에 대한 지원은 확대하는 내용의 `다문화 가족지원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일단 이 문제에 관한 한 큰 원칙은 옳게 잡힌 것으로 보인다. 노동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외국인 인력을 무작정 받아들였다가 추후 커다란 사회문제를 만들기 보다는 외국인을 입국 단계에서부터 선별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어떤 사회도 사회적 문제와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문을 열여놓는 경우는 없기 때문이다. 다만 귀화만 엄격하게 만들고 국내에 받아들여진 외국인에 대한 지원이 소홀해서는 안될 것이다. 만약 우리가 받아들인 수많은 외국인들을 `우리안의 타자'로 만든다면 우리는 그동안 보지 못한 새로운 형태의 사회문제를 만들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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