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공적연금 가입자 2천만명 시대

<연합시론> 공적연금 가입자 2천만명 시대

(서울=연합뉴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 가입자가 지난해 2천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에 도시 자영업자를 포함시킨 지난 1999년 1천만명을 돌파한 지 10년만에 두배로 늘어난 것이다. 가히 폭발적인 증가다. 이에 따라 15세 이상의 취업자 대비 4대 공적연금 가입자 비율은 지난해 85.5%로 취업자 10명 중 8.5명이 가입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해 전인 2008년보다도 1.6% 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평균수명 증가와 직장에서의 조기 은퇴, 퇴직후 대비 미비 등 우리사회의 정황을 살펴볼 때 공적연금의 확대는 국민의 노후를 어느 정도나마 보장해주는 다행스런 일이라 하겠다. 그러나 현재의 구조로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공존하고 있어 공적연금은 우리 앞에 놓인 거대한 과제물이기도 하다.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1960년 공무원연금을 시작으로 1963년 군인연금, 1974년 사학연금이 도입되면서 모습을 갖춘 공적연금 가입자 수는 1980년대 말까지만 해도 100만명을 밑돌았으나 1988년 국민연금 도입으로 500만명 선으로 단번에 올라섰고 1999년 도시 자영업자가 국민연금 대상자로 포함되자 전해의 712만6천명에서 1천626만2천명으로 급증한 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전체 가입자수 2천10만6천명에 국민연금 가입자수는 1천862만4천명으로 전년대비 30만명 가까이 늘었고 공무원 연금(104만8천명), 사학연금(26만2천명), 군인연금(17만2천명)도 각각 5천~1만8천명 정도 증가했다. 국민연금이 전체 증가세를 주도한 셈이다.

문제는 내는 것에 비해 많이 받는 구조로 인해 이러한 연금들이 고갈되고 결국은 노후보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게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일시 퇴직금을 포함한 전체 연금지급액이 해마다 큰 폭으로 늘어 걱정을 더하게 한다. 2009년의 경우 연금지급액은 총 18조400억원으로 2008년보다 무려 7.6%나 증가했다. 연금형태의 수급자도 지난해에는 2008년보다 29만4천명 많은 321만2천명으로 처음으로 300만명대에 진입했다. 2005년 200만명을 넘어선 지 4년만이다. 연금 지급액이나 수급자 규모는 베이비 부머들의 은퇴와 고령화 등을 감안할 때 앞으로 더욱 가파르게 확대될 전망이다.

공적연금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몇년 전부터 많은 지적이 제기되면서 다양한 개선책이 개진됐고 실제로 일부 고쳐지기도 했다. 국민연금의 경우 2008년 '그대로 내고 덜 받는 구조'로 수정되고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은 올해부터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바뀌었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군인연금의 경우 적자를 메우기 위한 정부 보전액이 지난해 9천400억원대에서 올해는 1조500억원대로 늘 것으로 예상되고 국민연금도 2047년께부터는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아져 2060년에는 기금이 고갈될 전망이라고 한다. 사학연금도 올해 개혁을 했다고는 하나 그대로 갈 경우 2029년에는 기금이 사라질 운명이다.

상황이 이렇다면 이에 대한 개선이나 개혁이 더 진행돼야한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철저한 연구와 분석에 기초해 현실적이고도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하는데 주저해서는 안될 것이다. 국민연금이 100만원 받으면 공무원연금은 250만원 수준을 받는 지금 상태는 상당한 특혜이며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은 현상태로는 지속가능성이 없어 결국 급여에 손댈 수 밖에 없고, 국민연금도 내는 돈을 단계적으로 올리지 않으면 다음세대는 낸 것보다 적게 받는 상황이 올 것이라는 문형표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의 지적이 무겁게 들린다. 그러면서 "방법은 정치적인 의지에 달렸다.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느냐의 문제다"라는 그의 말에서 바로 해법은 나오고 있다는 판단이 든다. 일시적인 인기에 연연하지 말고 장래를 대비하는 정치권과 정부의 책임감 있는 결단과 실행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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