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금강산관광 재개문제 대화로 풀어야

(서울=연합뉴스) 금강산 관광 재개문제가 갈수록 꼬이고 있다. 북한의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은 "관광길이 (다시) 열리는가 마는가는 전적으로 남조선 당국의 태도에 달렸다"고 발표하고 나섰다. 명승지 지도국은 "끝까지 관광재개를 가로막으면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대변인 담화에서 천명한 대로 단호한 조처를 하는 데로 나갈 것"이라며 "남조선 당국은 사태의 심각성을 똑바로 봐야 한다"고 경고했다. 북한 아태평화위는 앞서 통일부와 현대아산에 보낸 통지문에서 금강산 관광 지구내 남측 소유 부동산에 대해 조사를 하겠다는 방침과 함께 여의치 않을 경우, 금강산·개성 관광을 해외에 개방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벌써 중국의 업체가 앞으로 금강산 관광 사업자로 선정될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아태평화위는 지난 4일 남한 당국이 개성·금강산 관광을 계속 가로막으면 관련 합의와 계약의 파기, 관광지역내 남측 부동산 동결 등 특단의 조처를 하겠다는 엄포를 미리 놓았다. 남측이 기대에 부응하지 않자 북측이 단계적으로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벼랑 끝 전술을 펴는 모양새다. 공을 넘겨받은 정부 측의 신중하고도 현명한 대응을 주목한다. 파국에 이르지 말고 돌파구가 마련돼야 할 것이다.

북한의 이번 발표 내용은 금강산 관광 재개문제를 놓고 우리 정부를 더욱 압박하면서 남측의 요구조건에 대해 자신들의 입장을 한 번 더 상세히 소명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지도국은 관광객 피격 사망사건의 진상과 관련, "군사통제구역을 침범하고도 단속과 경고에 응하지 않아 발생한 불상사"라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현장조사와 관련해 "당사자는 사망했고 사건현장은 군사통제구역으로 아무나 출입할 수 없는데다 사건이후 시일이 경과하고 해일 등의 영향으로 지형지물도 달라져 의미도 없게 됐다"는 입장이다. 관광객 신변안전에 대해서는 "지난해 8월 관광사업의 당사자인 현대그룹 회장의 평양방문 때 남조선 관광객의 신변안전과 재발방지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최고의 수준에서 담보해주고, 아태와 현대 사이의 공동보도문을 통해 내외에 공식 천명했다"며 "우리측 지역에 매일 많은 남측 인원들이 드나들고 개성공업지구에만도 적지 않은 남측 인원이 상주해도 그들의 신상에 아무 문제도 없다"고 설명했다. 북측이 최후통첩성 경고에 이어 발표한 내용을 당국은 정확히 분석하고 합당한 대책을 세우기 바란다. 북측의 해명이 미흡해 구체적으로 추가적인 합의 문서화 작업 등이 필요하다면 실무대화 등으로 풀어가야 한다. 북측도 물론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정부는 당분간 금강산관광 재개 회담을 먼저 제의하지 않을 방침이나 북한의 조사에 응하려는 부동산 소유자들의 방북은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승인할 계획이라고 한다. 정부는 일단 북측이 소집 통보한 25일까지 남측 금강산 사업자들의 방북을 지켜보고 나서 북측의 태도에 따라 대응방침을 정할 것 같다. 현대아산은 "금강산·개성 관광은 현대와 북한의 합의와 계약에 의해 진행되는 사업"이라면서 "상황이 어렵더라도 양측이 협의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강산 지구에 현대아산은 호텔 등에 2천263억원을 투자했고, 관광공사는 온천장 등 900억원대 자산을 소유하는 등 40여 기업이 진출해 있다. 파국에 이를 경우 투자기업의 재산권 문제를 넘어 10년 이상 진행된 남북 경협과, 남북관계 전반이 파탄 날 가능성마저 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등 큰 현안도 남북한과 미국, 중국 등이 2-4-6자 회담을 열어 타결해나가자는데 공감대가 형성돼 가고 3차 남북정상회담 추진이 거론되는 상황이다. 금강산관광 재개문제 정도는 이제 남북이 진지한 대화로 해결책을 찾아야 할 때다. 대승적이고 대국적인 견지에서 통일부 등 당국의 분발을 기대한다. 금강산관광까지 중국 회사에 넘어가면 안 된다. 빈번한 고위급의 상호방문과 전방위 경협 강화 분위기에서 대북 중국세 확산을 경계할 때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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