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금강산관광 재개문제 대승적으로 풀어야

(서울=연합뉴스) 북한은 남한 당국이 금강산과 개성 관광을 가로막고 있다면서 이런 조치가 계속되면 관광 사업과 관련한 합의와 계약을 파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는 대변인 담화에서 "남조선 당국이 관광길을 계속 가로막는 경우, 부득불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며 "관련한 합의와 계약의 파기, 관광지역 내 남측 부동산 동결 등의 문제들이 포함될 것"이라고 거론했다. 아태평화위는 "국내외에서 금강산과 개성 지구 관광요청이 증대되고 있는 조건에서…. 이미 천명한 대로 3월부터 개성, 4월부터 금강산 관광의 문을 열어놓을 것이며...남녘 동포들의 편의와 신변안전은 완벽히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제 대북관광에 걱정 없이 나서도 좋을까. 통일부 등 관계당국의 정책적 판단을 주목한다.

북측은 "이제 남조선 동포들의 금강산, 개성 지구 관광길이 열리는가 여부는 남측 당국에 달려 있다"는 입장이다. 자기 측 의도에 상응하지 않는 남측에 대한 경고와 함께 제한적인 개방 의지도 거둬들이지 않은 것으로 본다. 북측은 특히 우리 정부가 요구하는 '3대 조건'과 관련, "지난해 남조선 현대그룹 회장의 평양 방문 기회에 신변안전과 재발방지 문제에 대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직접) 최고 수준에서 담보해줬고 이번 (실무회담) 당국선에서도 거듭 확답을 줬다"고 밝혔다. 또 "(2008년 7월 금강산 피격 사건도) 남측 관광객이 규정을 어기고 군사통제구역에 불법 침입했다가 일어난 불상사이며 이미 여러차례 구체적으로 해명했다"고 주장했다. 우리 정부가 북측의 '해명'과 '확답'을 수용해 적절하게 화답할지 여부도 주시한다.

통일부 대변인은 "신변안전 문제가 해결된 이후 관광을 재개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남북간 모든 현안은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해결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원론적으로 당연한 입장 표명이지만 시중 여론에 비춰 너무 소극적인 자세가 아닌지 되새겨봐야 한다. 대북 관광사업의 직접 당사자인 현대아산은 1년 8개월전 피격사건 다음날 금강산 관광사업이 중단되고 나서 막대한 손실을 감내하고 있다. 현대아산은 "북한이 관광객의 신변 안전과 편의를 완벽하게 보장한다고 확답을 준 만큼 남북 당국 간 대화를 통해 관광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란다"며 금강산 관광이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특별히 강조하고 나섰다.

신중한 판단을 견지해온 당국의 입장을 이해한다. 그러나 북측에 대해 더 구체적인 추가 조치를 요구하지 않을 바에야 정부도 이제 대승적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 더는 회피하는 인상을 주지 말고 당당히 나서 개성관광부터 다시 연뒤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다. 금강산 관광은 남북간 화해협력의 상징적 사업이다. 이산가족면회소도 금강산 자락에 완공한 지 오래됐지 않는가. 정치 군사 문제를 떠나 남북 양측이 서로 역지사지의 자세로 진정성 있게 임할 필요가 있다. 자력갱생에 역부족을 절감한 북한이 중국식 경제개혁을 모방하는 듯 대규모 외자 유치에 나선 마당에 금강산관광 사업계약 파기 등 일방적 조치에 나서면 안 될 것이다. 6자회담 임박설이 나돌고 제3차 남북정상회담 추진문제가 거론된 상황에서 관광 재개 문제 정도는 적절한 수준의 협상을 통해 늦지 않게 풀어나가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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