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핵태세검토보고서' 주요 내용>-1

<美 `핵태세검토보고서' 주요 내용>-1

(워싱턴=연합뉴스) 성기홍 특파원 =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1년여에 걸친 숙고끝에 6일 발표한 `핵태세검토보고서'(NPR Nuclear Posture Review Report)는 부시 행정부의 핵정책을 대폭적으로 수정하고 있다.

오바마 NPR는 미국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을 기존에 비해 제한하면서 동시에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는 동맹국에 대한 핵억지력을 유지하는 내용을 조화시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번 보고서는 오는 8일 미국과 러시아의 새로운 장거리 핵무기 감축협정 조인, 12∼13일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 등을 거치면서 오바마 대통령의 '핵무기 없는 세상' 드라이브를 추진하는 디딤돌이 될 전망이다.

◇핵무기 역할 감소 = NPR는 "미국은 재래식 무기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시켜 나가면서, 비핵공격(non-nuclear attack)을 억지하기 위한 핵무기 역할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미국과 동맹국, 파트너 국가에 대한 핵공격(nuclear attack) 억지를 미국 핵무기의 유일한 목적(sole purpose)으로 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미국과 동맹국, 파트너 국가들의 중차대한 이해를 방어하기 위해 극단적인 상황(in extreme circumstance)에서만 핵무기 사용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미국의 잠재적인 핵공격 타깃을 감소시키고, 나아가 국가 방어를 위한 핵무기 의존도까지도 낮추겟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미국은 핵무기비확산조약(NPT) 회원국으로서, 핵비확산 의무를 준수하는 비핵보유국을 상대로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위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 같은 언명은 미국 핵무기의 유일한 목적을 핵공격에 대한 억지로 제한하면서, 재래식 또는 생화학 무기에 대한 공격에 대해서는 핵무기 사용을 사실상 배제한다는 뜻이다.

이는 생화학무기 공격시에도 핵보복 공격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부시 정부때의 정책을 뒤집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전날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NPT 조약을 준수하는 비핵국가의 경우 그들이 생화학 무기로 공격해오더라도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들 공격은 기존의 재래식 무기나 신형 무기 등 다른 옵션으로 억지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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