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핵공격 배제대상 北제외 의미>-1

<美, 핵공격 배제대상 北제외 의미>-1
한.일 우려 불식..안보공약 재확인

(워싱턴=연합뉴스) 황재훈 특파원 =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6일 핵태세 검토보고서(NPR)를 발표하면서 사실상 북한과 이란을 핵선제공격 배제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의미가 적지 않다.

오바마 정부는 이날 보고서에서 "미국은 핵무기비확산조약(NPT) 회원국으로 핵비확산 의무를 준수하는 비핵국가에 대해서는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핵무기 위협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북한은 이미 NPT를 탈퇴한데다가 스스로 핵보유국임을 자처하고 있기 때문에 이날 새로운 미국의 핵정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핵공격 배제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게 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뉴욕타임스(NYT)와의 회견에서 이를 좀 더 분명히 했다. 북한, 이란과 같은 NPT를 탈퇴하거나 위반한 `국외자(outlier)'에 대해서는 예외를 둘 것이라고 직접 밝혔다.

이는 새로운 핵정책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동맹국에 대한 안보공약에는 변함이 없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1일 이명박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NPR 채택으로 인해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지력 제공이나 안보공약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힌데 이어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6일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이를 재확인한 것도 같은 의미다.

사실 미국이 이번 NPR를 통해 핵공격 가능성을 극히 제한한 것은 동맹국의 우려를 불러올 수 있는 사안이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미국 최고 지도부의 확장억지력 제공 확인은 2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면서 스스로 핵보유국임을 자처하고 있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한국이나 일본 내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jh@yna.co.kr
(계속)

【版權歸韓聯社所有，未經授權嚴禁轉載複製和用於人工智慧開發及利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