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틀대는 대전환의 기운..한반도 정세는>

김정일 방중 '보따리' 주목
6자회담-남북관계에 연쇄 영향줄 듯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기자 = 4월들어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교착의 긴 터널에 갇혀있던 북핵 6자회담과 남북관계의 흐름이 4월에 접어들며 협상국면으로 접어들거나 중대전환의 기로를 맞고 있는 형국이다.

대전환의 중심축은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이다. 아직 현실화되지 않았지만 김 위원장의 방중은 현시점에서 한반도 주변 외교지형을 '일거에' 뒤바꿔놓는 모멘텀이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6자회담 재개를 공식화하는 신호탄이 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지난 2월 북.중 고위인사 교류 이후 '복귀카드'를 만지작거려온 김 위원장은 이번 방중을 계기로 회담 복귀를 공식 선언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소식통들은 보고 있다.

정부의 한 고위소식통은 1일 "김 위원장이 방중한다는 것은 회담 복귀에 대한 결심을 굳혔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중국은 조만간 6자회담 일정을 관련국들에게 회람.통지하고 본격적인 회담소집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회담재개 수순은 북한측의 희망과 관련국간 입장조율 결과에 따라 북.미 양자대화→6자 예비회담→6자 본회담 순으로 '유연성'이 발휘될 가능성이 높다.

6자회담 재개흐름이 순조로울 경우 마치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듯 남북관계에도 큰 파장을 드리울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비핵화와 남북관계를 사실상 연계해온 우리 정부로서는 한층 유연한 대북접근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고 북한의 태도 역시 유화적으로 돌아설 것으로 점쳐진다.

특히 인도적 지원과 사회문화 교류, 개성공단 인프라 구축 등 경협분야에서 가시적 움직임이 나올 것으로 보이며 신변 안전보장과 관광객 피격사건 진상규명 문제가 걸려있는 금강산.개성관광 재개도 의외의 진전을 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내 정치권과 외교가가 주목하는 대목은 제3차 남북정상회담의 본격추진 가능성이다. 사실 정상회담 추진 움직임은 이명박 대통령의 1월말 영국 BBC 인터뷰 발언 이후 본격적인 시동이 걸리는 분위기였지만 6자회담 교착국면 속에서 뚜렷한 진전을 보지 못해왔다.

그러나 이번 방중을 계기로 6자회담 재개국면이 조성될 경우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할 수 있는 우호적 환경과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방중이 과연 항간의 관측대로 6자회담 재개와 남북관계 진전의 선순환 구조를 이끌어낼 수 있을 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은게 사실이다.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더라도 비핵화에 대한 본질적 태도변화를 보이지 않을 개연성이 크고 이 경우 다시 경색국면으로 되돌아갈 소지가 다분하다는 회의적 시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한 외교소식통은 "이번 방중의 진짜 목적은 경제지원에 있다"며 "북한이 6자회담에 대해 큰 태도변화를 보일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북한은 회담에 복귀하더라도 비핵화에 앞서 ▲제재해제 ▲평화협정 논의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할 가능성이 높고 미국을 위시한 한.미.일 공조라인은 이를 완강히 거부, 또 다른 대치전선이 형성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6자회담 재개와 사실상 연동된 흐름을 보이고 있는 남북관계는 획기적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경색이 심화되는 국면으로 역행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김 위원장이 중국측 지도자들과 만나 6자회담 복귀 문제에 대해 어떤 '보따리'를 풀어놓을 지가 한반도 정세변화의 향방을 가늠할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r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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