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러 이어 다른 나라들도 핵무기 감축할까?>

滾動 2010年 03月 27日 05:58

(모스크바=연합뉴스) 남현호 특파원 = 미국과 러시아의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1) 후속 협정 체결이 다른 핵무기 보유국 또는 보유 의심 국가들에 미칠 영향이 주목되고 있다.

핵 및 군사전문가들은 일단 이번 협정이 여타 국가의 핵무기 감축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으나 실질적 감축으로 어어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미국 핵과학자회보의 `2009 세계 핵무기 배치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핵보유국은 북한을 포함해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9개국이며 전체 핵무기 규모는 2만 3천360개에 이른다.

이 9개국 가운데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 다섯 나라는 핵무기 확산 금지조약(NPT)에 가입한 공식 핵보유국이다.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3개국은 NPT에 가입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은 2006년 10월 핵실험 이후 외무성 성명이나 자국 언론 보도 등을 통해 `핵보유국'이라고 주장하지만 우리나라와 미국 등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 보고서는 또 미국이 핵무기를 배치해 놓은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이탈리아, 터키 등 14개국, 111곳에 핵무기가 있으며 이 가운데 약 절반 정도가 실전 배치 중이거나 운용 중인 것으로 분석했다.

이란은 핵 활동을 감추고 있지만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것이 서방 측 주장이며, 시리아도 몰래 핵무기를 제조하는 것으로 미국은 보고 있다.

러시아는 약 1만 3천 개의 핵무기를 보유 중인데 이는 제조 상태로 비축돼 있거나 폐기될 운명에 처한 8천150개와 전략핵무기(2천600개)를 포함해 실전 배치된 4천850개를 합친 것이다.

미국이 보유한 약 9천400개는 실제 운용 중인 전략 핵무기 2천100개와 비축분 2천500개, 폐기를 앞둔 4천200개를 합한 것이다.

이밖에 프랑스 300개, 중국 240개, 영국 185개, 이스라엘 80개, 파키스탄 70∼90개, 인도 60∼80개, 북한 최대 10개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번에 미.러 양국은 핵탄두 보유 한도를 지금의 약 30%인 1천550개까지 감축하기로 했다.

최대 핵무기 보유국인 미ㆍ러 양국이 핵 감축 의지를 천명함으로써 북한과 이란 등 소위 불량국가에 핵무기 개발 포기를 압박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유럽 국가들은 유럽에 배치된 전술 핵무기를 제거하는데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등 핵무기 배치 국가들은 오는 11월 리스본에서 열리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서 핵무기 제거 문제를 제기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다른 보유국이나 보유 의심국들이 `안보상 불가피한 이유들'을 들어 쉽게 포기 또는 대규모 감축에 나설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미.러 두 핵 초강대국이 보유한 핵무기 규모가 여전히 압도적인데다, 핵 보유국이 비핵국가에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실질적이고 확실한 보증이 없다는 것이 걸림돌이다. 아울러 인도-파키스탄, 아랍권과-이스라엘의 분쟁 및 대립 양상 등 핵무기 보유를 정당화하거나 유혹할 요인들이 많다.

따라서 이번 협정 체결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다만 `핵무기 없는 세상'으로 가는 길은 아직 멀지만 이제 중요한 몇 걸음을 뗀 것에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hy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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