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키리졸브' 거칠게 비난..다음은 어떤 카드?>

비핵화 중단.정전협정 무시 경고는 `공허한 엄포'
전문가들 "실효적 대응수단 극히 제한적"

(서울=연합뉴스) 장용훈 기자= 북한군이 8일부터 열리는 `키 리졸브' 한미합동 군사연습을 겨냥, 거친 언사로 `비핵화 중단'과 `정전협정 불구속'을 선언해 주목된다.

하지만 외견상으로만 강경해 보일뿐 실제로 북한이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은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대다수 전문가들은 입은 모은다.

먼저 북한군은 7일 판문점대표부 대변인 명의로 내놓은 성명에서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 과정이 부득불 중단될 것"이라고 엄포를 놨지만, 실제로 북한이 추가로 중단할 만한 `비핵화 과정'은 거의 남아 있지 않다는 분석이 유력하다.

왜냐하면 북한은 작년 4월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성명이 발표된 직후 6자회담 합의에 따라 불능화했던 핵시설을 원상복구하고 핵연료봉 재처리를 거쳐 플루토늄 추출 등 후속 작업을 벌였기 때문이다.

다만 북한의 과거 행태를 볼 때 최근 중국의 중재 하에 수면 아래서 진행되고 있는 6자회담 재개 대화는 최소한 이번 `키리졸브' 연습이 끝날 때까지 일시 중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장용석 평화문제연구소 연구실장은 "북한군 입장에서 이번 한미 군사연습에 대해 경고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면서 "6자회담 관련 대화에 일시적 제동이 걸릴 수 있지만 연습이 끝나면 외교적 물밑 교섭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측 성명은 또 "전쟁연습이 계속되는 한 조미(북미), 북남 사이의 모든 군부 대화는 단절될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이 역시 당장 진행중인 남북 또는 북미 군사당국 간 회담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공허한 엄포'로 끝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측 성명이 "더 이상 정전협정과 북남 불가침 합의의 구속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위협한 대목은 당분간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전협정 무력화를 시도해온 북한이기에 이런 경고 또한 새로울 것은 없지만 이번 `키 리졸브' 훈련 기간 무력시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북한군의 동계훈련이 통상 3월말까지 진행된다는 점에서 지난 1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북측 수역에서의 포사격이나 단거리 미사일 발사 같은 `도발성' 군사행동을 재연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북한 관련 연구기관 관계자는 "과거에도 북한은 한미합동 군사연습에 관성적으로 반발해온 만큼 이번 성명에 새로울 것은 없다"면서 "키 리졸브 연습이 종료되면 6자회담 교섭이나 다른 남북간 접촉도 큰 어려움 없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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