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계약파기' 진의파악에 분주>

<정부, `北 계약파기' 진의파악에 분주>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북한이 4일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금강산.개성관광 관련 계약 및 합의의 파기를 거론하고 나서자 정부 당국자들은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통일부는 차관 주재로 부내 회의을 갖고 담화 내용에 담긴 북한의 의도와 향후 예상되는 북한의 후속 조치 등을 검토했다.

당국자들은 일단 북한이 개성.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해 우리 정부에 고강도 압박을 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2008년 금강산 관광객 총격 피살사건 진상규명, 재발방지책 마련, 신변안전 보장 제도화 등 3대 선결조건이 충족돼야 관광을 재개할 수 있다는 `원칙'을 견지해왔다.

이런 정부의 입장에 전혀 변화가 없다는 점이 지난 달 8일 남북 실무회담에서 확인된 만큼 북한으로선 보다 높은 수위의 압박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을 것으로 당국자들은 보고 있다.

정부 일각에서는 북한이 계약 파기를 거론함으로써 관광사업 파트너이자 계약의 당사자인 현대아산을 통해 우리 당국을 압박하는 효과를 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당국자는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관광 사업들을 빨리 재개하기 위한 `수사적 위협'일 수도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북한은 이날 담화에서 `3월 개성관광, 4월 금강산관광의 문을 각각 열 것이며, 우리 당국이 관광을 불허할 경우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단서를 달았다.

그러나 북한이 우리 정부의 대응을 지켜본 뒤 단계적으로 행동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 기색이다.

현지 시설관리를 위해 머물고 있는 현대아산 직원 등을 철수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한 뒤 그래도 우리 측 입장에 변화가 없으면 계약 파기를 선언할 수 있다는 얘기다.

작년 5월에도 북한은 개성공단 토지임대료 및 근로자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우리 측에 개성공단 관련 법규 및 계약 무효를 일방적으로 통보한 적이 있다.

북한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기존이 입장을 바꿀 가능성은 적다는게 일반적 관측이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북측 발표에 대해 "금강산.개성관광 재개는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과 직결된 문제"라며 "관광객 신변안전 문제가 해결된 이후 관광을 재개한다는 정부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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