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북 4명 억류사건 장기화하나>

<입북 4명 억류사건 장기화하나>
북한 발표 7일째..대남 카드 삼을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북한이 불법입국 혐의로 조사중이라고 밝힌 우리 국민 4명의 억류 상황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북한은 지난달 26일 `남한 주민 4명을 불법입국 혐의로 단속.조사 중'이라고 발표한데 이어 지난 2일 개성공단 관련 실무접촉에서 "다소 시일이 걸리는 문제"라는 입장을 통보했다.

북한의 발표가 있은지 7일째를 맞는 4일 현재 조기에 사건이 종결될 것이라는 기대는 옅어지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에는 북한 형사법이 적용된다는 점이 심상치 않다.

작년 유성진 씨 사건의 경우 남북간 합의가 적용되는 개성공단에서 벌어진 일이다보니 `남북이 합의한 중대 범죄'가 아닌 한 추방까지만 할 수 있게 돼 있었다.

그러나 이번 건은 미국인 여기자 건 처럼 북한법에 따라 기소하고 형을 집행하는 상황이 이론적으로 가능한 것이다.

추방 형식으로 사건을 조기 종결할 가능성도 있지만 북한이 이번 사건을 대남 카드로 삼을 것이라는 시각이 조금씩 힘을 받고 있다.

오는 8~18일 북한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 `키 리졸브' 한미합동 군사훈련이 열린다는 점에서 북한이 훈련 종료 전에 사건을 종결할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대신 북한은 대북 접근을 서두르지 않고 있는 우리 정부가 대화의 끈을 놓지 않도록 하는 카드로 이 사건을 활용하려 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또 북한이 `원칙 견지'를 앞장서 주창하고 있는 통일부와의 대화가 여의치 않자 비공식 대화채널을 활성화하기 위한 카드로 사용하려할 수도 있다.

정부는 여전히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이라며 차분한 대응 기조를 보이고 있다.

2일 남북접촉때 우려의 뜻을 표하고, 피조사자들의 신원 등을 물었을 뿐 북한의 발표 이후 전통문 발송이나 입장 표명 등 대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억류 다음 날 대북 전통문을 발송, 피조사자의 기본 인권 보장 및 조기해결 등을 촉구한 작년 유씨 사건때와는 다른 행보다.

이에 대해 정부가 남북관계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조용한 접근을 하기로 했으며, `물밑 채널'을 통해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추정이 제기되고 있다.

작년 10월 이후 한동안 남북회담 대표단에 들어가지 않았던 정보 당국 관계자가 지난 2일 남북 실무접촉 대표로 참여한 사실과 연결지으며 정보 당국의 역할에 주목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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