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3통'개선방안 합의 불발(종합)
(파주=연합뉴스) 최우정 기자 = 개성공단 '3통' 문제와 관련한 실무접촉을 마친 남측 대표단이 2일 오후 경기도 파주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를 통해 귀환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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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 및 통관, 통신 분야로 나눠 계속 협의키로
북 "불법입국 4명 조사 시간 걸릴 것"
(서울.파주=연합뉴스) 조준형 최우정 기자 = 남북은 2일 개성공단 `3통(통행.통관.통신)' 개선을 위해 대화를 진행했지만 북한이 정치적인 문제를 제기하면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은 합의하지 못했다.
그러나 양측은 3통 문제를 통행.통관 분야와 통신 분야로 각각 분리, 후속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우리 대표단은 이날 개성 남북경협협의사무소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45분까지 진행된 개성공단 3통 실무접촉에서 이달 중 전자출입체계(RFID)를 북한 지역에 설치한 뒤 5월부터 신청한 날짜에는 어느 시간대든 통행할 수 있는 `1일단위 통행제'를 시행하자고 제의했다.
또 현재 전수조사 방식인 통관 업무를 선별 조사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면서 우선 전체 물류의 50%를 조사하는데서 시작해 단계적으로 조사 비율을 낮추자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자유로운 통신 보장을 위해 공단내 인터넷과 이동전화 서비스를 `빠른 시일 내'에 가능하게 하자고 제의했다.
그러나 북측은 1,2차 남북정상회담 합의인 6.15, 10.4선언 이행, 대북 적대 및 대결조장 행위 중지, `3통' 관련 기존 합의사항 이행 등을 요구, 남측 제안을 둘러싼 의견 절충은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북측은 서해 상에서의 긴장 조성 행위,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 8~28일 열리는 키 리졸브 한미합동 군사훈련 훈련 등에 문제를 제기했으며, 우리측은 이 같은 문제제기가 부당하다며 맞섰다고 통일부는 소개했다.
이와 함께 북측은 금강산 지역의 `3통' 개선을 위한 설비 및 자재.장비들을 제공해 달라며 각종 장비 등의 명세서를 제시했다고 통일부는 전했다.
양측은 앞으로 연락을 취해가며 분야별 후속 실무접촉 일정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통일부는 전했다.
우리 측은 수석대표인 통일부 이강우 과장과 국방부 김정배.김도균 중령, 통일부 마경조 서기관 등 5명이, 북측은 단장인 리선권 대좌, 조철호 상좌, 전창제 상좌 등 군인 3명과 통행.통관 업무 실무자 2명 등 총 5명이 각각 대표로 나섰다.
이강우 과장은 경의선 육로를 통해 귀환한 뒤 기자들과 만나 "3통 분야에 대해서 회담은 진지하고 실무적인 분위기 속에서 잘 진행됐다"며 "3통 해결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은 공감대가 있었다고 보지만 `방법론'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추후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북측은 이날 오후 수석대표 접촉에서 불법입국 혐의로 단속한 우리 국민 4명에 대해 "해당기관에서 조사 중으로, 다소 시일이 걸리는 문제"라며 "최종 확인이 되면 정식으로 통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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