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3통 실무접촉' 의제와 전망>

<개성공단 `3통 실무접촉' 의제와 전망>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개성공단 `3통(통행.통관.통신)' 문제 협의를 위한 남북 실무접촉이 2일 개성 남북경협협의사무소에서 열린다.

회담 의제는 개성공단 기업들의 최대 민원 사항인 통행.통관.통신 개선 문제이다.

현재 공단 통행은 하루 중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사이에 있는 방북 11개 시간대, 귀환 10개 시간대 중 신청한 시간대에만 가능하다. 또 통관은 전수 조사 형태여서 대남 반출 물자의 경우 북한 세관원이 입주기업을 방문해 일일이 물품을 확인하고 있다.

또 통신은 1천300개의 KT 회선을 활용한 유선전화 통화만 가능하다.

결국 이번 회담의 목표는 이처럼 열악한 기업 환경을 개선하는데 있다.

남북은 지난 2007년 개성공단 `3통' 개선에 합의하고, 군사보장합의서도 채택했지만 이후 남북관계가 질곡을 겪는 통에 구체적인 이행 문제는 협의하지 못했다.

이번 접촉에서 우리 측은 통행의 경우 전자출입체계(RFID)를 도입, 신청한 날짜에는 어느 시간대든 다닐 수 있도록 하는 `1일 단위 통행제'의 시행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 통관을 전수검사에서 선별검사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는 한편 통신과 관련, 공단 안에서 인터넷과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회담 전망은 엇갈린다.

일단 북한이 근로자 임금 인상 논의로 빨리 넘어갈 명분을 만들기 위해 기업들의 핵심 민원 사항인 `3통 문제' 해결에 적극성을 보일 것이라는 낙관론이 있다.

남북은 지난 달 1일 개성공단 실무회담 때 군사적 보장이 필요한 3통 문제를 군사실무회담에서 먼저 논의한 뒤 근로자 임금, 숙소건설 등 다른 현안들은 차기 개성공단 실무회담에서 다루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접촉이 파행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북한이 정상회담을 통해 큰 틀에서 남북관계가 풀리기 전에 임금인상 등을 얻기 어렵다고 판단한다면 몇 안되는 대남 지렛대 중 하나인 `개성공단 3통 카드'를 쉽사리 사용하지 않으리라는 관측이다.

북한이 3통 해결과 임금 인상을 시차없이 연계하려 하거나 이번 접촉을 오는 8일부터 18일까지 열리는 `키리졸브' 한미합동 군사훈련, 민간의 대북 전단 살포 등을 비난하는 자리로 활용하려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한편 우리 대표단은 이번 접촉에서 공식 또는 비공식 논의 계기에 북한이 지난 달 26일 불법입국 혐의로 조사중이라고 밝힌 남한 주민 4명의 신원, 입북 경위, 처분 방침 등에 대해 물어볼 것으로 예상된다.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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