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북한은 어선·선원 조속 송환해야

(서울=연합뉴스) 지난달 30일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북측에 나포된 우리 어선 '800 연안호'가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이 오징어잡이 선박은 당일 새벽 위성항법장치가 고장난 채 사실상 표류하다 북한 경비함정에 의해 장전항으로 예인됐다. 현재까지 조사하고 있다는 명목으로 억류 닷새째를 맞았다. 북한은 1987년 이래 NLL을 잘못 넘어간 우리 어선들을 모두 오래 억류하지 않고 되돌려 보냈다. 우리측 역시 특히 연안호가 동해에서 나포된 당일 오후 북한 어선이 고장 난 채 서해 NLL을 넘었으나 북측 경비함정이 예인해 가도록 조심스럽게 조치했다. 남북 모두 고의성이 없는 월선 어선을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처리한 관행에 따라 이번에도 북측은 우리 연안호와 선원을 조속히 송환해야 한다.

북한은 2005년 4월 13일 우리 어선 '황만호' 월선 당시 닷새 만에 송환한 바 있다. 북측이 사건 다음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월선 사실을 공포한 데 이어 이틀 뒤 조선적십자사 총재 명의의 대남 전통문을 보내 선박과 선원을 송환하겠다고 밝히고 그대로 이행한 사실을 우리는 상기한다. 이번에도 황만호 사건 때처럼 북측은 최대한 빨리 선원들을 풀어줘야 한다. 남북 어선들이 일상적으로 NLL 부근에서 조업하는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월선한 것으로 알려진 연안호를 뚜렷한 명분 없이 계속 억류한다면 북측에도 이로울 게 없을 것이다. 남북이 연안호 월선 다음 날에 군 통신선을 통해 양측 군사실무책임자 명의로 연안호에 대한 입장을 주고받았다. 3일 우리측이 다시 해사당국간 통신을 통해 연안호 관련 사항을 문의하자 북측은 "현재 조사중에 있다"고만 답변했다고 한다.

연안호 사건이 다소 우려되지만, 그간 경색됐던 남북관계가 조금씩 풀려가고 있어 다행이다. 현재 대북지원 민간단체인 월드비전 관계자 7명이 남북 당국의 승인을 받아 평양 농업과학원, 량강도 대홍단군 등을 방문 중이다. 지난 5월 말 북한의 핵심험 이후 정부가 민간단체의 방북을 통제해오다 최근 "인도적 지원은 정치.안보 상황에 관계없이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두 달여 만에 남북교류의 물꼬가 다시 트인 것이다. 북측도 다소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이고 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개성공단 사업과 관련해 규제를 강화해온 북한이 개성공단 우리측 통행자들의 서류제출 의무를 면제키로 했다. 이에 따라 북한은 자기측 통행검사소에서 남측 차량 운전자가 하게 돼 있는 탑승자 사진명단과 통행계획 제출 의무를 3일부터 없앴다고 한다. 연안호 송환문제도 남측 선원 가족들의 애타는 심정 등을 참작해 북측이 더는 미루지 말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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