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장 경영평가단 일문일답>

滾動 2009年 06月 19日 17:24

**한국소비자원장 등 4명 해임 건의**
(과천=연합뉴스) 19일 오후 과천 기획재정부에서 열린 2008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발표에서 기관장평가 단장인 이만우 고려대 교수가 청와대에 경영평가가 나쁜 공공기관장인 한국소비자원,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산재의료원, 한국청소년수련원 등 4명에 대해서는 해임 건의를 주택공사, 토지공사 등 성과부진 기관장 17명에 대해선 경고 조치를 담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09.6.19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심재훈 기자 = 92개 공공기관장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한 평가단은 19일 "고유과제와 공통과제 2가지 기준을 놓고 50여개 항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점수화했다"며 "아무런 예단없이 매뉴얼에 따라 결과를 도출했다"고 말했다.

이만우 평가단장은 "기관장 중간 평가서를 각 기관에 배포해 이의신청을 받았다"고 공정성을 강조했지만 "이번 평가를 하면서 정말 인맥사회라는 것을 느꼈다"고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다.

다음은 이용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및 평가단원들과의 일문일답.

--해임건의 대상인 4개 기관장의 사유는 무엇인가.

▲(이화여대 조택 교수) 고유과제와 공통과제인 선진화.효율화 과제 2가지 기준을 갖고 평가했다.

영화진흥위원회의 경우 2가지 과제 모두 매우 낮은 기관으로 평가 받았다.

한국청소년수련원과 한국소비자원은 고유과제보다는 공통과제인 선진화.효율화 쪽이 성적이 안좋았다.

한국산재의료원은 고유과제와 공통과제 모두 거의 최하위 쪽에 가까운 평가를 받았다.

▲(서울대 박순애 교수) 각 기관별 과제지표가 50여개다. 4개 기관은 거의 모든 지표에서 C이하를 받았다.

4개 기관의 공통점은 대체로 공통과제인 선진화.효율화의 경우 조금 더 점수가 낮다는 것인데, 대체로 50점 만점에 20점 근처를 왔다갔다한다.

예를 들어 영화진흥위원회는 큰 평가대상 67개의 기관 중 유일하게 정원감축을 미완료했다. 또 노조 관련한 세 가지가 점수가 마이너스가 됐다. 노조 전임자 수가 과다하다든지, 징계위원회에서 노조위원장을 참석을 요하고 있다든지 몇 가지 불리한 조항들이 있다. 또 청년 인턴채용목표 계획에서 미달하고 있다.

청소년수련원의 경우 선진화, 효율화 과제에서 점수가 조금 많이 깎였다. 대졸 초임을 인하했지만 보수표를 정부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과 맞지 않게 했다. 단체협약상 불합리한 조항들이 다수 포함돼 있고, 청년인턴도 채용목표계획 3.5%로 기존 4%에 미달하고 있다.

--이들 기관은 대부분 수익사업과 거리가 멀고 규모가 작은 기관들인데.

▲(이만우 단장) 우연의 일치에 불과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상대적으로 작은 기관이라고 해서 불이익을 받은 사례는 없다. 체계적인 평가 매뉴얼에 따라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평가했다.

--경고를 받은 기관들의 사유는.

▲(박순애 교수) 주택공사는 성과목표 등 지표를 정하는 부분에서 다른 기관에 비해 점수가 좋지 않다. 토지공사의 경우에도 현안과제 선정이 조금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돼 있다. 두 기관은 선진화.효율화 부분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다.

--80점 이상을 받은 기관이 하나도 없다.

▲(조택 교수) 특별히 어떤 예단을 갖거나 결과를 미리 정해놓고 평가에 임한 것은 아니다.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은 우연이다.

--노사관계를 평가기준으로 삼은 것은 정부의 제3자 개입 아니냐.

▲(박용범 한성대 교수) 노사관계지표는 선진화.효율화 중에 15% 정도 차지했다. 이를 제3자 개입으로 볼게 아니다. 이번 평가의 의의는 국민이 주인인 공공기관을 국민을 대신해 정부가 이런 식으로 노사관계를 끌어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관점에서 평가했다.

예를 들면 어떤 CEO는 1년에 100번 직원과 만남을 가졌고, 도로공사 사장은 100번 정도 현장을 돌아다녔다. 적극적으로 선진화에 동참하려는 노력을 평가해서 점수를 차별화시켰다. 또 노사관계의 노무관리 역량을 제고시키기 위해 얼마나 투자하고 훈련시키고 교육시키고 하는 것도 평가 대상이다.

--해임건의한 이후 절차는.

▲(이용걸 재정부 제2차관) 임명권자가 주무장관인 경우 주무부 장관에게 해임건의를 하고, 임명권자가 대통령이면 주무장관을 통해서 해임건의를 한다. 그러면 주무장관이나 임명권자가 해임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해임건의는 사회적 물의가 있다든지, 비리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작년 8월 기관장 평가지침을 각 기관에 통보할 때 50점 미만은 해임건의를 하겠다고 정했던 것이다.

--기관장평가와 기관평가 등급이 다른 기관들이 있는데.

▲주안점이 다르다. 기관장평가는 기관장 의지와 노력성과, 노사관계가 중심평가가 되는 반면 기관평가는 리더십, 전략, 경영효율화, 경영성과와 관련한 기관경영시스템의 절대수준 및 개선도가 중심이다.

그러나 두 평가가 무관하지는 않고, 상관관계가 0.5 정도된다.

--감사 평가에서 해임 건의 대상도 있느냐.

▲(이용걸 차관) 없다.

--평가 과정에서 기관장 등으로부터 청탁 등을 받은 적이 있는가.

▲(이만우 단장) 이번 평가를 하면서 정말로 인맥 사회라는 것을 느꼈다. 여러 당부 전화를 받았다. 하지만 어떤 팀장이나 위원에게도 부탁받은 전화를 옮겨본 적이 없다. 그 점에서 공정했다고 자부한다.

--감점 요인 중 청년인턴을 형식적으로 달성했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박순애 교수) 4월17일까지 청년인턴을 다 뽑아야 된다고 했는데, 어떤 기관은 전년도부터 차근차근 뽑았고, 어떤 기관은 4월 16일에 그 숫자를 막 챙겨 넣은 것이 발견되기도 했다. 다른 점수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