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장 23% 해임.경고..후유증 우려>

(서울=연합뉴스) 주종국 정준영 기자 = 정부가 19일 발표한 공공기관 경영평가결과는 23%에 가까운 기관장들에 대해 해임 건의나 경고 조치를 하면서 책임경영과 신상필벌의 원칙을 세운 것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처음으로 4명이나 해임 건의되고 17명이 경고를 받으면서 평가 원칙이나 잣대를 놓고 논란이 적지 않을 전망이며 자칫 법정 분쟁 등 후유증을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 80점 이상 기관장 한 명도 없어

이번 기관장 및 기관경영 평가 결과 공공기관들의 경영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92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기관장 평가에서는 점수대별로 아주 우수(90점 이상), 우수(70~90미만), 보통(50~70미만), 미흡(50미만) 등 4개 등급으로 구분했으나 '아주 우수'는 한 명도 없었고 '우수' 등급 24명 중에서도 80점 이상은 나오지 않았다.

'보통' 등급에서는 60점대가 전체의 51.1%인 47명, 50점대가 18.5%인 17명이었고 50점도 못 받은 낙제 수준의 기관장이 4명이 나왔다.

10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기관 평가에서도 6개 등급 가운데 최고인 S등급은 한 곳도 없었다.

A등급은 한전과 수자원공사, 건강보험공단, 신용보증기금 등 18곳, B등급은 도로공사, 철도공사, 토지공사 등 38곳, C등급은 주택공사, 가스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27곳, D등급은 석탄공사, 방송광고공사,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16곳이었다.

최하인 E등급은 영화진흥위원회 한 곳이다. 영진위는 기관장 평가에서도 최하인 미흡 판정을 받아 두 부문 모두에서 불명예를 안게 됐다.

◇ 기관장 21명 해임건의.옐로카드

이번 평가가 진행될 때부터 과연 해임건의 사례가 나올 것인지가 관심사였다.

이번부터 책임경영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기관장 경영계획평가가 새로 도입돼 '미흡'할 경우 해임 조치되도록 했기 때문이다.

결국 당초 지침에 따라 미흡 판정을 받은 한국소비자원,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산재의료원, 한국청소년수련원 등 4개 기관장에 대해서는 해임 건의가 이루어진다.

1984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해임건의된 사례는 2001년의 대한광업진흥공사 1건에 불과할 정도로 해임건의는 정부로서도 쉽지 않은 결정이나 이번 평가로 8년만에 다시 퇴출자가 나오게 됐다.

또 성과가 부진한 기관장 17명은 '옐로카드'로 불 수 있는 경고를 받게된다. 다음 평가에서도 다시 '경고'를 받으면 자동적으로 '해임건의'가 되기 때문에 의례적인 봐주기 식의 경고와는 차원이 다르다.

기관들의 경영성과가 부진한 경우 등급제의 취지에 맞춰 성과급을 거의 받지 못하거나 조금만 받게된다.

정부는 또 전체적인 성적도 미흡했다고 판단, 성과급 지급률 상한도 일률적으로 20%씩 삭감했다.

이에 따라 기관장의 경우 공기업은 당초 기본연봉의 200%까지 줄 수 있던 것을 160% 이내로 조정했고 준정부기관은 기본연봉의 60%인 것을 48% 이내로 못박았다.

직원들은 공기업이 당초 월기본급의 500%까지 줄 수 있던 것을 400% 이내로 조정했고 준정부기관은 기준월봉의 200%에서 160% 이내로 조정했다.

7개 금융형 준정부기관도 기본연봉의 100%인 것을 80% 이내로 조정했다.

◇ 후유증 적지 않을 듯

이번 평가결과가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을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많지만 반론도 적지 않다. 반론은 평가 원칙과 잣대 때문에 제기된다. 이번 기관장 평가기준은 기관별 고유과제와 공통과제에 각각 50%의 가중치를 두고 산출했다.

고유과제는 기관의 핵심사업의 애초 계획, 계획 이행도 등이 주된 평가대상이 됐고 공통과제는 민영화와 통폐합, 기능조정 등 정부가 추진해온 선진화작업과 인력조정, 보수조정, 노사관계, 청년인턴 채용 등 경영효율화 과제가 주를 이뤘다.

고유과제에 대해선 기관별로 사업내용과 환경이 다른데 계량화에 따른 단순 비교가 가능한지를 놓고 논란이 될 수 있고 공통과제는 정부의 정책과제에 대한 순응도를 본 게 아니냐는 반론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해임 건의된 4곳도 고유 및 공통과제 모두 성적이 나빴지만 선진화 노력에 대한 평가가 더 좋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영화진흥회의 경우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했던 정원 감축을 하지 않았다고 평가단은 설명했다.

기관장 평가단장인 이만우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평가 지표와 체계에 따라 중립적으로 평가했다"이라며 "상대적으로 작은 기관이라고 해서 불이익을 받은 곳은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평가과정에서 구명 로비 움직임까지 포착되는 등 혼탁 양상을 보였다는 점도 향후 개선과제로 꼽힌다.

prin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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