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핵테러' 족쇄 채울 핵안보정상회의
(서울=연합뉴스) 12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 1차 핵안보정상회의가 열린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열리는 이번 안보정상회담은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47개국 정상과 유엔, 국제원자력기구(IAEA), 유럽연합(EU) 등 50개 국가ㆍ국제기관이 참가하는 대규모 다자 정상회의다. 예고된 것처럼 이번 정상회동의 목표는 테러 집단에 의한 핵테러를 막는 방안을 만드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각국 정상은 핵안보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코뮈니케를 채택하고 각국의 이행계획을 담은 작업계획(work plan)도 마련할 예정이다.
1차 핵안보정상회의의 초점은 알 카에다와 같은 테러집단의 수중에 핵물질이 들어가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한다는 결의를 다지는 것이다. 이에 따라 코뮈니케 초안에는 `핵물질 불법거래를 중단시키고 향후 4년 이내에 취약한 핵물질을 안전한 통제아래 둔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이런 구상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 핵물질 불법거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무기급 핵물질에 대한 추적 시스템을 공고히 하도록 하고 있다. 또 IAEA의 역할을 확대시켜 핵안보 구상의 최전선에 서도록 한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다.
이번 회의의 목표가 이른바 테러단체 등을 지칭하는 `비국가행위자'의 핵테러리즘을 방지하는 데 맞춰져 있기 때문에 북한이나 이란 등 핵야망을 갖고 있는 핵무기 추구국가에 대한 문제는 전면적으로 다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북핵 문제는 정상회의에서 채택될 코뮈니케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북한 문제가 공식 거론되지 않는 이유는 회의 자체가 핵테러리즘에 초점에 맞추기 위해 지역 핵 문제를 제외했기 때문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북한 핵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 중 하나가 핵기술의 해외 이전 가능성이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핵안보'라는 주제는 북한 핵과 연결될 소지가 큰 것이다.
이번 정상회동은 핵무기와 관련된 국제사회의 큰 흐름 중 하나라는 점을 놓쳐서는 안된다. 취임직후 `핵무기 없는 세상'을 주창하고 나선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핵무기 사용조건을 과거에 비해 엄격하게 제한한 NPR(핵태세검토)를 내놓았고 곧바로 지난 8일에는 러시아와 핵무기를 대폭 줄이는 내용의 START-Ⅰ(1단계 전략무기감축협정) 후속협정에 서명한 바 있다. 핵안보 정상회의는 이런 맥락을 이어받아 개최되는 것이며 다음달에는 뉴욕에서 5년만에 NPT(핵비확산조약) 평가회의로 이어진다. 국제조류는 핵무기 개발과 확산을 억제하고 이를 위반하지 못하도록 감시와 견제의 고삐를 더욱 강하게 죄는 쪽으로 도도하게 흐르고 있는 것이다. 불행하게도 북한은 이미 NPT 탈퇴를 선언한 상태인 데다가 미국의 NPR에서도 예외상황으로 적시된 상태다. 이런 상황속에서 북한은 미국에 대한 억지력으로 "핵무기를 더 늘리고 현대화할 것"이라고 선언하고 나섰으니 그것이 어리석음인지 무모함인지 헤아릴 길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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