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9일 오전 서울 남대문로 한은에서 취임 뒤 처음으로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10.4.9 kane@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국은행이 예상대로 14개월째 금리를 동결했다. 한은은 9일 김중수 신임 총재가 첫 주재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2.0%에 묶어두기로 결정했다. 경기가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고용 부진과 경기 둔화 가능성, 유럽 국가의 재정 위기 등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는 판단에서다. 김 총재는 향후 통화정책 방향과 관련, 현재의 금융완화 기조를 유지하고 경제가 회복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밝혀 상당 기간 금리 인상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전 기준 금리는 연 5.25%에 달했다. 한은은 위기 직후인 2008년 10월부터 작년 2월까지 6차례에 걸쳐 금리를 3.25%포인트 인하한 후 지금까지 사상 최저의 금리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초저금리와 정부의 재정확대 정책에 힘입어 한국 경제가 어느 나라보다 빠른 회복세를 나타냈다고 할 수 있다. 아직 민간 부문의 자생력이 회복되지 않았지만 국내 경기가 정상화 과정에 들어섰음은 분명하다. 그래서 비상조치에 해당하는 2%의 기준금리를 유지하는 것은 현재의 경기상황과 맞지 않다는 견해가 적지 않다. 금리 인상이 너무 늦어질 경우 물가 불안이나 자산가격 상승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성태 전 한은 총재가 지난달 "금융완화 기조는 적당한 시기에 줄여가는 쪽으로 금통위원간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밝힌 것도 금리 인상 전망에 무게를 실어주었다.
하지만 김 총재가 취임한 이후 금리 인상은 상당 기간 늦춰질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 시장의 분위기다. 무엇보다 정부와 한은의 정책 공조가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에서다. 그간 한은은 출구전략의 핵심인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정부는 시기 상조라는 입장을 보였다. 실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 총재는 지난 5일 이례적으로 만나 긴밀한 공조를 다짐했다. 금리 인상론은 쑥 들어가게 됐다. 김 총재는 금통위가 금리를 동결한 후 기자회견을 열어 기준금리 인상 시기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민간 자생력이 어느 정도 회복됐다는 판단이 있어야 한다"며 "국가 경제가 건실하게 안정을 유지하며 발전하느냐가 기준"이라고 말했다. 물가 안정 보다는 경제 성장을 더 우선시하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와 통화정책을 맡고 있는 한은의 긴밀한 정책 공조는 바람직한 일이다. 금리 인상은 금융 시장뿐 아니라 경제 전체에 미치는 충격이 크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협조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정책 공조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선에서 이뤄져야 한다. 성장을 중시하는 기획재정부와 물가 안정이 목표인 한은으로서는 금리 인상을 놓고 입장이 다를 수 밖에 없다.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의 시기를 놓쳐 경제가 부지불식간에 인플레이션에 중독되는 일이 있어선 안된다. 그런 일을 예방하도록 중앙은행에 통화정책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주고 있는 것이다. 비정상적으로 풀린 막대한 유동성과 경기 흐름으로 보아 하반기로 갈수록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질 것은 뻔하다. 물가불안과 자산 거품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 금리 인상의 시점을 정확히 판단하고 제때 시행하려면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절대적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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