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원격 진료로 U헬스케어 시대 열자
(서울=연합뉴스) 우리나라에서도 원격 진료가 곧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 통과 절차만 남겨놓고 있기 때문이다. 원격 진료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그동안 환경적인 여건 때문에 병원 방문이 힘들어 치료받기 어려웠던 사람들이 거주 장소에서 휴대전화나 인터넷 화상 등으로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른바 U(Ubiquitous)헬스케어 시대가 국내에도 열리는 것이다. 의료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의료비의 저감도 가능해 벌써부터 기대가 크다.
현행 의료법은 화상 등을 통해서는 의사들간의 의료지식 교류나 기술 자문만 허용하고 의사와 환자간의 원격 진료는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바로 이러한 규제를 해제함으로써 원격진료의 길을 열어놓은 것이다. 정부는 원격 진료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대상자를 일단 의료서비스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환자로 한정했다고 한다. 재진환자이면서 도서.산간 벽지에 거주하는 주민이거나 거동불편자, 전방부대나 교정시설의 특수계층 등이 해당된다. 이렇게 한정하더라도 전국적으로 446만명이 원격 진료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니 이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환자들이 병원에 가지 않고도 원격 모니터링을 통해 몸 상태에 관한 지속적인 관찰과 조기진단, 응급상황 관리 등을 받을 수 있고 이럴 경우 응급실 입원 횟수의 절감 등으로 의료비를 줄일 수도 있는 것이다. 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대면 진료가 원격 진료로 전환되는 비율이 25%에 이르면 의료비 절감액이 연간 3천여억원에 이를 것이라 한다.
산업적 효과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원격 진료와 관련된 IT기술이 발전하면서 의료진단 센서.장비업이나 통신사업의 동반성장이 뒤따를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내다보고 있다. 국내의 경우 약 2조원 규모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추정된다. 세계 시장도 최근 들어 연평균 15%라는 고성장세를 보이며 2012년에는 2천156억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IT분야에서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어 세계시장에서도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최고의 의료진과 최첨단 시설을 갖춘 국내 병원들이 해외 환자 유치에 나선다면 이로 인한 경제적 효과도 톡톡히 거둘 것이라는 짐작도 가능하다.
원격 진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대한의사협회 등은 원격진료가 의학적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면서 대형병원으로의 쏠림현상이 심해질 것이라는 점도 걱정한다. 또 원격 진료와 건강관리서비스를 어떻게 구분할지 등 원격 진료의 범위에 관해서도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문제들이 원격 진료 자체의 가치와 의미를 능가한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원격 진료에 대한 안전성이나 범위, 이에 따른 건강보험수가의 재산정 등은 기술개발이나 관계 당사자들의 노력 등을 통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라 믿는다. 이 개정안이 국회에서도 속히 통과돼 우선 의료사각 지대에 놓인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장차 전면적으로 확산돼 질병퇴치와 경제발전에도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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