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아파트 관리비 사각지대 제로' 공약…소규모 단지 관리지원

'행복주택 요건 미충족 시 1회 재계약 허용' 공약도…'즉각 퇴거' 개선

(서울=연합뉴스)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6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패키지'와 '행복주택 재계약 완충 규정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공약을 발표하고 표심 공략에 나섰다.

민주당 민생경제대도약 추진단 산하 '착!붙 공약 프로젝트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국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착!붙 공약' 8·9호를 발표했다.

8호 공약은 최근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비가 상승함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비를 절감하고 관리체계를 개선해 달라는 대한 요구에 응답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번 공약 패키지는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를 제·개정해 30∼150세대 규모의 소규모 공동주택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공용시설 유지·보수 사업 지원 체계 마련을 핵심으로 한다.

또한 현재 17개 시도 중 광주와 울산, 세종에서만 운영되고 있는 '지역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외에도 '공동주택 우수 관리 단지'에 대한 컨설팅 지원 등 추가적 인센티브 제공하는 내용도 공약에 들어갔다.

9호 공약은 현재 행복주택 입주자가 자산 기준을 초과했을 시 즉각 퇴거하는 현행 구조를 개선하고자 완충 규정을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자산 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1회 재계약을 허용하는 데 반해, 행복주택만 같은 취지의 재계약 규정이 없어 보완책을 마련한 것이다.

자산 요건을 미충족하더라도 최소 1회 재계약을 허용해 최소 4년 동안의 주거를 보장해주도록 했다.

hu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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