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핵공격 배제대상 北제외 의미>-2(끝)

<美, 핵공격 배제대상 北제외 의미>-2(끝)

확장억지 개념이란 `핵우산'을 군사 전략적 차원에서 구체화한 것으로, 미국의 동맹국이 핵 공격을 받으면 미국 본토가 공격받았을 때와 같은 전력 수준으로 응징타격한다는 개념이다.

오바마 정부는 이번 NPR에서 동맹국에 대한 안보공약 재확인이 중요한 점이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미국은 미사일 방어와 개선된 재래식 군사력을 포함한 지역안보 체제를 확대하기 위한 포괄적 접근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우리 군과 동맹국 등에 대한 핵위협이 존재하는한 억지력에는 핵(무기) 요소를 요구할 것"이라면서 "미국은 전술 전폭기와 중폭격기에 핵무기를 전진배치할 능력을 보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과 이란을 사실상 미국의 핵공격 배제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이번 NPR 발표로 있을지도 모를 한국과 일본 등의 자체 핵개발 추진 움직임을 막겠다는 의도도 들어있는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의 싱크탱크 주변에서는 미국의 새 핵정책이 한국이나 일본에서 안보공약 약화 우려를 불러일으키면서 북한의 핵개발에 맞서 한.일 양국이 스스로 핵무장을 추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미국의 이번 새 핵정책 발표가 국제사회의 비핵화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북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다만 북한은 자신들의 핵개발 이유를 미국의 핵공격 위협에 맞서기 위한 자위적 차원이라고 밝혀 왔기 때문에 핵개발 의지를 더욱 강조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미 큰 방향에서 대화 흐름으로 가고 있는 북핵 국면의 전반적 기류가 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을 통해 그동안 미뤄왔던 6자회담 재개에 동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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