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앞두고 `북한변수' 관리필요성 부상>
전문가들, 안보전략硏 학술회의에서 다양한 견해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천안함 침몰 사건 이후 남북관계에 미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오는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의 성공을 위해 북한 변수를 적절히 관리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전문가들은 5일 국가안보전략연구소가 `G20 정상회의와 한반도 안보'를 주제로 개최한 학술회의에서 G20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북한 변수에 대해 다양한 견해를 제시했다.
특히 정부가 북한 내부 상황 악화를 막기 위해 인도적 지원 등을 통한 `전략적 양보'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천안함 침몰에 대한 북한의 개입 유무가 어떻게 결론날지가 G20과 관련한 북한 변수의 크기를 좌우할 것이라는 견해도 나왔다.
다음은 미리 배포된 발제문 및 토론문 요지다.
▲브라이언 마이어스 동서대 교수 = 북한이 의도적으로 G20 정상회의 개최를 방해할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북한 내부적으로 소요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그렇게 될 경우 G20정상회의에 대한 관심이 다른 곳으로 분산될 수 있다.
또 김정일 체제가 대대적인 군사 또는 핵 카드를 꺼낼 수 있다. 그럴 경우 안정적 해외 투자처이자 G20 정상회의 개최국으로서의 위상을 증명하려는 한국의 노력에 심각한 타격이 될 수 있다.
한국이 북측에 일부 전략적 양보를 함으로써 앞으로 북한의 `경착륙'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 나을 것이다.
북한의 기아와 관련한 최근 보도를 감안했을 때 이명박 정부가 지나치게 유화적인 입장으로 비춰지지 않고서도 식량 혹은 경제적 원조를 제공함에 있어 더 많은 유연성 발휘할 수 있다.
대북 쌀지원을 하면 G20 정상회의 개최기간 시위를 벌일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 농민을 달래는 추가적 효과 역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과 관련한 전략적 양보를 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북한과의 더욱 긴밀한 경제협력으로 복귀하는 것이 시급한 시점이다. 이런 협력은 중요한 시기에 북한 사정을 더 잘 알 수 있게 할 것이며, 남북관계에 걸린 북한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커질 수록 북한이 한국의 G20 행사를 방해할 확률도 그만큼 줄어들 것이다.
한국이 오는 11월 G20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 만으로도 개성공단과 금강산 사업 뿐 아니라 식량 및 경제 원조와 관련, 한국이 더 많은 유연성을 발휘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생각한다.
▲최대석 이화여대 교수 = G20정상회의 성공을 위해 대북 식량지원 등 전략적 양보가 필요하다는 제안에 대해 공감한다.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이와 관련, 북핵과 국군포로 문제 등을 의제에 포함하려는 정부의 노력은 평가받아야 마땅하나 주 의제로 제시할 경우 정상회담 성사가 불투명한 것이 사실이다.
현재 남북관계는 아래서부터 풀기 어려운 상황이다. 단 한번의 만남에서 많은 것을 얻으려하기 보다는 `그랜드 바겐(북핵 일괄타결안)'의 진의를 대통령이 직접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정상회담의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천안함 사태가 북한의 개입에 의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남북관계 전반에 미칠 영향은 예측하기 어렵다. 올해가 6.25 전쟁 발발 60주년이라는 점에서 북한 당국이 휴전선 지역에서 군사적 긴장을 조성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남주홍 외교통상부 국제안보대사 = G20정상회의를 앞둔 우리 안보 외교의 방향은 최선의 경우와 최악의 경우 모두에 대비한 양면 전략 형태를 갖춰야 현실성을 기할 수 있다.
최선의 경우는 북한 문제로 인해 G20정상회의가 방해받는 것 없이 안보 부문의 위기관리가 안정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며 최악은 북한 지도부가 내부 위기 통제에 실패해 정권과 체제의 균열조짐을 보임으로써 한반도 전체의 불확실성을 고조시키는 경우다.
이 둘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이치이며 전자를 위한 북핵 6자회담 재개와 북의 개혁개방 노력 실패는 곧바로 후자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여건이다.
상반기까지 6자회담이 재개되고 기존에 합의한 9.19 공동성명에 따른 비핵화 프로세스가 시작돼 북한 정권이 보상적 차원에서 긴급 외부 수혈을 받지 않으면 우리의 G20 정상회의 개최 준비도 안보정책 차원에서 철저히 대비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북한은 기존에 합의한 내용을 완전히 무시한 채 유엔의 대북 제재가 해제돼야 6자회담을 재개하겠다고 한다. 그것도 우리는 상대하지 않고 오직 미국과의 양자 담판으로만 해결하겠다는 북한 정권은 이제 국제적 협력질서의 `이익 상관자(stake holder)' 이기를 거부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의 G20정상회의를 전후한 안보대책도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를 상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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