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4월은 `核의 달'>

<美 4월은 `核의 달'>
핵정상회의, 미.러 핵협정 조인

(워싱턴=연합뉴스) 고승일 특파원 = 미국이 4월 한달동안 `핵(核) 정국'으로 빨려 들어갈 전망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4월 체코 프라하에서 주창했던 `핵없는 세상'을 향한 첫 가시적인 성과가 1년만에 결실을 보기 때문이다.

우선 워싱턴D.C.에서는 4월12일부터 이틀간 핵안보정상회의가 개최된다. 이명박 대통령 등 전 세계 44개국 정상들이 참석할 이 회의에서는 핵 테러리즘에 대한 대처방안 등이 집중 논의된다.

이번 회의는 핵통제체제 밖에 있는 핵 비보유국이나 테러리스트 집단의 손에 핵물질이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인 관리체제 구축에 초점을 맞춰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짤 방침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전 세계적으로 통제권 밖에 있는 핵폭탄 10만개 제조분량의 핵물질을 4년내에 안전하게 수거한다는 청사진을 갖고 있다.

이번 회의에는 인도, 파키스탄, 중국, 이스라엘 등 실제 핵을 보유했거나, 사실상 보유한 것으로 여겨지는 국가정상들이 참석할 예정이나,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의 참석 여부는 유동적이다.

여러가지 이유가 거론되지만 미 재무부가 15일 환율보고서에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을 우려,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4월 8일 `핵없는 세상' 구상의 발원지인 프라하에서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과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1) 후속 협정에 조인할 계획이다.

새 협정은 지난해 12월 만료된 START-1을 대체하는 협정으로 현재 2천200기에 달하는 장거리 핵탄두를 30% 가량 줄여 1천500기 수준까지 낮추고, 지상 및 해상배치 미사일 등을 현행 1천600기에서 800기로 감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 세계 핵무기의 95%를 보유하고 있는 `양대 주주'인 미국과 러시아가 핵무기 감축에 솔선수범해 다른 핵보유국의 동참을 유도해 나가겠다는 뜻이다.

이는 핵야망을 버리지 않고 있는 북한, 이란 등 `요주의 국가'들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이벤트가 될 전망이다.

앨런 타우셔 국무부 비확산.군축담당 차관은 29일 연내 의회 비준동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핵무기 감축 후속협정을 4월중 상원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혀 신속한 국내절차를 밟을 것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런 오바마 행정부의 `핵 드라이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토머스 도널리 미기업연구소(AEI) 선임연구원은 29일 브루킹스 연구소 주최 세미나에서 "오바마 행정부가 `핵태세점검보고서(NPR)'를 발표하기도 전에 미.러 핵무기 후속협정에 서명한 것은 마치 마차를 말 앞에 놓는 것처럼 순서가 뒤바뀐 일"이라고 지적했다.

키스 페인 공공정책국립연구소 회장은 "미국이 `핵없는 세상'을 구현하면서 유의해야 할 점은 그간 미국의 핵억지력에 의존해 온 한국, 일본 등 동맹국들이 이런 억지력이 약화됐을 때 대안을 찾아 나서려 할 것이라는 점"이라며 `핵없는 세상' 비전이 오히려 예기치 않은 핵확산으로 귀결될 가능성을 경계했다.

이런 논란 속에도 `핵없는 세상'을 향한 여정은 5월 뉴욕에서 열리는 핵무기비확산조약(NPT) 평가회의로 이어지게 된다.

ks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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