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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최중경..경제정책에 변화오나>

滾動 2010年 03月 30日 19:16
靑경제수석 최중경
靑경제수석 최중경

(서울=연합뉴스) 30일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으로 내정된 최중경 주필리핀대사. 2010.3.30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7개월여 만에 별도 자리로 살아난 청와대 경제수석에 최중경 주 필리핀 대사가 낙점되면서 경제 정책 기조에 변화가 있을 것인지 주목된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끄는 경제팀에 성장주의자로 꼽히는 최 수석 내정자가 합류하고 한국은행의 수장에는 매파로 불렸던 이성태 총재 대신 비둘기파로 알려진 김중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가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전반적으로 새 내정자들의 출신과 성향으로 볼 때 경제정책 라인의 호흡은 잘 맞아 돌아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다만 이를 뒤집어 해석해보면 정책 기조가 성장 중심으로 흐르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구도를 보면 윤증현(행시 10회) 재정부 장관, 윤진식(12회) 청와대 정책실장, 진동수(17회) 금융위원장, 최중경(22회) 내정자가 정부 쪽 라인을 형성하고 김중수 내정자가 한은의 사령탑을 맡았다.

현 정부 출범 초기에 김중수 내정자가 경제수석, 최중경 내정자가 기획재정부 1차관으로 일하다 시차를 두고 물러났던 점에 비춰 '원년' 멤버의 동시 재등장으로 해석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이들의 뒤에는 강만수(8회)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 겸 청와대 경제특보가 버티고 있다.

최 수석 내정자는 강 경제특보가 가장 아끼는 후배로, 장차관으로 손을 맞추면서 이른바 최-강(최중경-강만수) 라인으로 불릴 정도였다. 전체적으로 궁합이 잘 맞을 수밖에 없는 구도라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특히 최 내정자가 국제금융통인 만큼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둔 청와대 내 전력을 보강한다는 의미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경제정책 라인의 목소리가 더 커지면서 각종 경제 현안에 대해 정면돌파를 시도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는 최 수석 내정자의 과거 정책 성향 탓으로 보인다. 그는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장으로 일할 때는 '최틀러'로 불렸다. 원.달러 환율 하락을 막고자 막대한 자금을 퍼부었고 2004년 원.달러 환율로 유지된 1,140원은 '최중경 라인'으로 불리기도 했다. 이런 사정 탓에 한국은행과의 사이도 별로 좋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과도한 환율 방어로 국고에 손실을 끼쳤다는 논란이 제기되면서 세계은행 상임이사로 떠났고 그 후 2008년 재정부 1차관으로 복귀한 뒤에도 고환율 정책으로 논란을 빚은 뒤 4개월여만에 하차했다.

그만큼 강한 결단력과 추진력을 가졌다는 게 정부 안팎의 평이다. 이 때문에 과거 최 내정자의 텃밭이나 마찬가지였던 외환시장에서는 벌써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는 전언이다.

김중수 총재 내정자의 발언을 놓고도 시장에서는 바로 반응하고 있다. 그가 지난 29일 귀국하면서 시장 기대와 격차를 줄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고 기준금리 인상 시기에 대해 "대외적으로 때가 되면"이라고 밝히자 채권금리가 급등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출구전략 시행 시기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그동안 정부의 입장과 이번 라인의 성향에 비춰볼 때 출구전략의 핵심인 금리인상 시기가 애초보다 더 늦춰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미래 성장동력 확충, 일자리 창출 등 우리 경제의 해묵은 과제 해결을 위해 성장을 중시하는 저금리, 고환율 정책이 펼쳐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한편, 최 내정자를 비롯해 주요 경제 포스트에 과거 재무부 출신 관료들을 일컫는 이른바 '모피아'의 독주가 심화하면서 경제정책 라인에서 견제 구도를 기대하기도 힘들게 됐다는 목소리도 고개를 들고 있다.

prin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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