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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기지 증축계획에 괌 주민 불만 팽배>

滾動 2010年 03月 22日 15:36

<미군 기지 증축계획에 괌 주민 불만 팽배>
환경.사회인프라에 중대한 악영향 우려

(서울=연합뉴스) 김용래 기자 = 일본 오키나와(沖繩) 주둔 미 해병대가 괌으로 이전할 예정인 가운데 기지 증축과 인구 유입으로 괌의 환경과 열악한 사회 인프라가 큰 악영향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

워싱턴포스트 인터넷판은 22일 괌 하가트나 발(發) 기사에서 미국령 괌의 해병대 기지 증축 계획이 18만여명에 달하는 현지인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고 전했다.

기지 증축이 이미 열악한 수준에 놓여 있는 괌의 상하수도 처리 능력을 압도할 뿐 아니라 인구 유입으로 전기, 병원, 도로 등 사회 인프라가 크게 부족해질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계속 제기되는 상황에서 최근 연방정부가 해병대 기지이전을 놓고 내린 평가들은 주민들의 우려에 기름을 부었다.

미 환경보호청(EPA)은 지난달 국방부의 계획대로 괌에 해병대 기지를 증축하면 섬 전체 환경과 사회 인프라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국방부에 전달했다.

EPA는 의견서에서 기지 증축이 심각한 물부족을 일으키고 이는 의료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시민들에게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경고하고, 괌의 하수 처리체계에 상당한 과부하가 발생해 공중보건이 악화할 것으로 우려했다.

또한 아직 개발되지 않은 괌 해변의 숲지대에 해병대가 사격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어 환경 훼손의 우려가 있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특히 국방부 계획에는 괌에 핵추진 항공모함이 정박할 수 있는 군항 건설도 포함됐는데, EPA는 0.28㎢에 달하는 산호지대에 "용인할 수 없는"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EPA는 이례적으로 해병대 기지 증설계획이 "환경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하며, 원안대로 추진돼서는 안된다고 의견서를 내고 나선 것.

미 정부회계감사원(GAO)의 지난달 보고서도 이 같은 평가와 크게 다르지 않아서, 괌 기지 증축이 사회 인프라에 심각한 부담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백악관 직속 '환경의 질 개선위원회'의 낸시 서틀리 위원장은 "괌의 현재 상황과 기지 이전의 잠재적 영향에 대해 파악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괌의 현재 환경조건이 이상적이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서틀리 위원장은 위원회 대표단을 이끌고 23일 괌을 방문해 관련 사안을 점검할 예정이다.

문제는 괌 지방정부가 해병대 기지 이전으로 파생될 영향에 대한 수용능력이 크게 떨어진다는 점이다.

EPA 측은 괌이 상하수도 체계를 정비하는데 5억5천만달러가 필요할 것이라고 추산하고 괌 지방정부에 이같은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없다고 평가하고 있다. 괌 지방정부도 도로와 병원 증설 등 군기지 확장에 대응하는 비용에 30억달러가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나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백악관은 오바마 대통령이 기지 재배치가 시민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비하기 위한 예산에 7억5천만달러를 포함했으며 내년에 의회에 10억 달러를 추가로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괌 지방정부 측은 연방정부로부터 어떤 약속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대로 된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괌은 기지 증설의 악영향에 고스란히 노출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현지인들은 우려하고 있다.

괌 지방정부는 해병대 병력 이전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도 자신들이 완전히 배제됐다고 주장하는 등 괌에서는 연방정부에 대한 불만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하와이주둔 미 태평양 해병대 사령관 키스 스탤더 중장은 워싱턴포스트 인터뷰에서 "우리의 계획을 두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그들(괌 지방정부와 시민)에게 외부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이 점차 명백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yongl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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