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정상회담, 기존합의 포용하되 넘어서야"

"3차정상회담, 기존합의 포용하되 넘어서야"
김덕룡 특보..민주평통 전문가회의 기조연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김덕룡 대통령 국민통합 특보는 19일 "앞으로 있을 남북정상회담은 남북기본합의서와 (1,2차 정상회담합의인) 6.15, 10.4선언을 포용하면서도, 그것을 뛰어 넘어 남북이 미래를 향해 손잡고 나가는 모습을 담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특보는 이날 오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제3차 남북 정상회담- 이렇게 준비하자'를 주제로 개최하는 전문가 초청 대토론회 기조 연설문(사전배포)에서 이같이 밝힌 뒤 "이명박 정부의 정상회담은 어떻게 남북협력시대를 열어 나갈 것인가를 실용적으로 논의하는 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제1,2차 정상회담은 분열과 적대의 관계를 화해와 민족공조의 관계로 바꾸는 회담이었기에 악수하고 화해한 것 자체가 의미가 있었다"며 "이런 낭만적.정서적 요소가 결코 폄훼돼선 안된다고 생각하지만 다음 정상회담은 이전의 정상회담과는 다를 수 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그는 이어 "차기 정상회담은 1차적으로는 남북경제공동체, 그리고 문화공동체를 어떻게 이뤄 나갈 것인가를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논의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선후를 예견하기 어렵지만 올해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와 앞으로 있을 남북정상회담이 대한민국과 한반도의 이미지를 바꿀 것이라는 예감을 갖고 있다"면서 "분열과 적대의 상징이었던 한반도가 세계평화를 향한 화해와 협력의 낙원이 되는 위대한 변화를 이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형중 통일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발표문에서 정상회담의 목표에 언급, "남한은 비핵.개방을 통해 남북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려 하나 북한은 핵보유 기조와 보수적인 대내 정책을 유지하면서 당면한 곤궁을 모면하려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은 이어 "3차 정상회담은 우리의 전략적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대신 북한의 단기 이익을 선별적으로 배려하는 방식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차기 정상회담에서는 6자회담 합의보다 진전된 북한의 비핵화 언질을 획득해야 하며, 남북 상설 대화기구 창설을 주요 의제로 제시해야 한다"면서 "또한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한의 접촉과 교류는 극적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반면 동국대 김용현 교수는 "3차 정상회담의 선결조건 차원에서 북한 비핵화를 `핵심 의제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현실성도 떨어진다"며 "정상회담 의제에서 포괄적으로 북핵문제를 논의하는 정도로 융통성 있게 북측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또 정상회담 시기에 언급, "6월2일 지방선거 이전이 가장 바람직하며 가능성도 있으나 11월 `G-20 정상회의'를 앞둔 8~9월도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한 뒤 "6자회담 개최를 전후해 양측 특사가 교차 방문하거나 제3국에서 만나 의제를 조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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