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어붙은 남북 사회문화.농수산 협력>

<얼어붙은 남북 사회문화.농수산 협력>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통일부가 16일 국회에 제출한 `2009년 자체 평가결과 보고서'에서 남북간 사회.문화교류 및 농수산 협력 등 2개 정책과제가 미흡한 것으로 분석된 것은 현 남북관계 상황을 그대로 보여준다.

특히 이번 보고서는 정부 스스로도 현재의 남북관계가 경색돼있으며, 그 결과 사회.문화 및 농수산 분야에서의 협력이 다른 분야보다 훨씬 얼어붙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실제로 사회.문화 협력사업의 경우 정권 교체기인 2008년 1월8일을 마지막으로 신규 사업 승인 건수가 하나도 없을 정도로 막혀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3년부터 2008년 초까지 100여건의 사업 승인이 이뤄졌던 것과 비교하면 그야말로 `격세지감'이다.

올해 들어서도 남북간 대화가 공전을 거듭하면서 남북간 사회.문화교류는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민간에서 추진된 남아공 월드컵 공동응원, 대한불교 조계종의 금강산 신월사 대규모 법회 등 굵직한 행사들이 사실상 무산됐다.

더욱이 정부가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지원하는 기존의 사회.문화교류사업도 남북공동 `겨레말 큰사전' 편찬 작업 외에는 원활히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수산 협력분야도 사정은 비슷하다.

통일부는 노무현 정부 시절 `10.4 남북정상선언' 등을 계기로 북한의 식량난에 대한 일회성 대북지원에서 벗어나는 차원에서 농업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했다.

특히 2005∼2007년에는 금강산 지역의 삼일포.금천리협동농장, 개성지역의 송도리협동농장 등 남북 공동영농단지를 조성되기도 했다.

현 정부 들어서도 농수산분야 협력을 계속 강조해왔고 2009년 통일부 업무보고에서도 농수산협력 과제로 ▲개성지역 등 남북 공동영농사업의 확대 ▲정부 및 민간차원에서 농업기술교류 ▲북한수역 우리어선 입어 및 수산물 가공 협력사업 추진 등을 내세웠다.

그러나 북한이 핵문제와 관련해 전향적 태도를 보이지 않고 대규모 식량지원도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농업분야 협력사업은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다.

통일부는 자체평가 보고서에서 사회.문화 및 농수산 협력에 관해 "정부가 남북교류협력에 소극적이라는 일부 시각도 존재한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정책수립에서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등의 폭넓은 의견을 수립하고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국내기반의 확충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남북간 본격적으로 대화의 물꼬가 터지지 않는다면, 그리고 통일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올해에도 사회.문화 및 농수산 분야의 활발한 교류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noj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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