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세종시, 대화와 토론으로 결론내야

<연합시론> 세종시, 대화와 토론으로 결론내야

(서울=연합뉴스)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대체하는 세종시 수정안이 마침내 발표됐다. 정운찬 총리가 지난해 `9.2 개각'에서 총리 후보로 지명되면서 수정 필요성을 제기한 지 4개월여만이다. 정 총리가 11일 오전 TV로 생중계된 대국민 발표를 통해 공개한 수정안은 9부2처2청 이전을 골자로 한 원안을 전면 백지화하는 대신 세종시 개념을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전환하고 삼성, 한화, 롯데, 웅진 등 대기업을 유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수정안에 따르면 기존 계획 보다 10년 앞당긴 오는 2020년까지 집중 개발되는 세종시에는 고려대와 KAIST가 들어서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지정을 통해 세종국제과학원이 설립돼 중이온가속기 등 첨단과학 연구시설이 갖춰진다. 소요 예산은 원안의 2배에 달하는 총 16조5천억원이 투입되며, 기업.대학 유치를 통해 24만5천700명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정 총리는 세종시 발전방안 발표문을 통해 "세종시는 어제의 잘못을 바로 잡는 일이자, 새로운 내일의 토대를 다지는 시대적 과업"이라며 "세종시 같은 국가적 대사를 결정하는 기준은 어느 방안이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극대화하느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수정안 발표를 계기로 세종시는 2002년 대선의 `신행정수도 건설' 공약, 헌법재판소의 수도이전 위헌결정,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등의 우여곡절을 거쳐 7년여만에 전면적인 변화의 기로에 서게 됐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세종시 수정안은 지역 특성에 맞춘 차별화된 발전과 지역성장,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정치 현안과는 구분해서 생각해야 한다"고 역설했지만 여야 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세종시 백지화를 필두로 혁신.기업도시를 무력화시키고 있는 데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제1야당으로서 원안을 사수, 국가균형발전이란 소중한 가치를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도 "행정중심 기능을 없앤 수정안은 사실상 세종시를 폐기하는 것"이라며 "이번 세종시 원안 수정은 역사상 최악의 정책실패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당리당략이나 이해관계에 얽매여 감성적 선동을 하기보다는 이성적이고 합리적 토론을 통해 (수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여야의 대립과 격돌로 인해 신년 정국은 벽두부터 격랑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 특히 국론분열 양상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지역.계층간 갈등으로 확대재생산됨으로써 국가적 에너지가 낭비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는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박근혜 전 대표와 그를 지지하는 한나라당내 일부 의원, 그리고 친박연대가 세종시 수정안에 반대 또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 사안의 복잡성을 더해주고 있다.

이처럼 난마처럼 얽혀 있는 문제의 해법은 결국 이해 당사자인 충청도민을 비롯한 국민들의 여론에서 찾는 것이 최선으로 여겨진다. 세종시 문제는 `7년이 넘는 긴 세월을 묵묵히 참고 기다려준 충청인과 국민께 감사한다'는 정 총리의 언급처럼 비교적 국민들에게 `친숙한' 현안이다. 따라서 정 총리 내정 이후 지난 4개월여의 공방이 `원안 수정'과 `원안 사수'의 원칙적, 개념적 대립의 수준을 넘지 못했던 측면이 강했던 만큼, 정부가 심혈을 기울여 내놓은 수정안에 대해 일단 공론의 장이 펼쳐지는 것이 바람직하고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합리적 대화와 토론을 통해 국민들이 이성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먼저 조성돼야 할 것이다. 기왕이면 정치적, 지역적 대결의 승패(勝敗)가 아닌 세종시 미래의 성패(成敗)에 토론의 초점이 맞춰지기를 기대한다. 세종시 건설이 국가적 중대사라는 명제에는 이견이 없는 정치권도 일방적인 여론몰이에 앞장서기보다는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제공하는 대승적인 판단을 해주기 바란다. 정부도 원안과 수정안의 차이점을 국민들이 냉철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통계, 근거 등을 제시하고 설명하는 데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세종시 수정안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입법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처리 여부는 궁극적으로 여야 정치권의 몫이다. 무엇보다 이 대통령을 비롯한 여권핵심부는 대국민 설득 및 홍보와 병행해 여당 내부의 이견조율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야권이 토론 자체를 외면하면서 원안 사수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배경에는 `與-與' 갈등을 염두에 둔 전략적인 고려도 담겨 있다는 분석도 있다. 만약 세종시 수정안 처리를 둘러싼 여권 내부의 갈등이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치닫는다면 정국은 대혼돈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세종시 논란의 이면에는 우리 정치문화의 포퓰리즘적 행태가 지역주의와 결합한 측면도 없지 않다는 견해도 있다. 따라서 차제에 구체적인 예산과 추진 일정을 갖춘 선거 공약을 의무적으로 제시하고 국가적 정책에 관해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도록 하는 제도를 법제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版權歸韓聯社所有，未經授權嚴禁轉載複製和用於人工智慧開發及利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