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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 영진위 '편가르기 지원' 도마

滾動 2009年 10月 16日 14:35

<국감현장> 영진위 '편가르기 지원' 도마

(서울=연합뉴스) 송광호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의 16일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야당의원들이 '영화단체 지원사업'에 대해 잇따라 문제를 제기했다.

'영화단체 지원사업'은 영화 단체들이 진행하는 사업 중 한국 영화 발전과 관련된 것에 한해 영진위가 사업비의 전부 혹은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으로 2000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2009년 영화단체 지원사업'에서 전북독립영화협회 등 5개 단체가 주관하는 사업이 실무진에 의해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는데도 이 사업의 선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결정심사위원회에서 탈락한 이유를 집중 추궁했다.

김 의원은 "예비 심사에서 70점 이상을 얻은 인권운동사랑방 등 5개 단체가 결심에서 탈락하고, 50점대 후반에 그친 한국영화기획 프로듀서협회 등이 지원을 받은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따졌다.

또 "결정심사가 있기 며칠 전부터 해당 단체에 영진위 직원이 전화를 걸어 '촛불집회에 나간 적이 있느냐'는 내용의 전화를 건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물으며 "우리사회에서 이런 식의 편가르기가 계속 돼서는 안 된다"고 질타했다.

민주당 조영택 의원도 "스크린쿼터 문화연대, 한국영화제작가협회가 주관하던 사업을 영진위가 매년 지원해왔는데 올해 갑자기 중단된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질의한 후 "이는 이 단체들이 촛불시위에 참가했기 때문 아닌가"라고 추궁했다.

같은 당의 전병헌 의원도 자료를 통해 "5개 단체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영진위가 정치적 판단에 따른 영화계 좌파단체에 대한 적출을 시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희문 영진위원장은 이와 관련, "실무자들의 판단이 있더라도 사업의 타당성을 재고하는 과정에서 결정심사위원회에서의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고 답변했다.

조위원장은 또 "위원들이 왜 그런 판정을 내렸는지는 나로서도 잘 모른다. 위원들의 판단과 결정을 통해 사안을 결정하는 것이 위원회의 규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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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ff2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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