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평택 고용특구' 쌍용차 후유증 덜어주길

<연합시론> `평택 고용특구' 쌍용차 후유증 덜어주길

(서울=연합뉴스) 쌍용차 장기 파업사태로 큰 홍역을 치른 평택이 사상 처음으로 고용특구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쌍용차 파업이 종식된 직후인 7일 평택 지역 고용사정이 재난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상태라고 판단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내주중 고용정책심의워원회를 열어 평택을 고용개발 촉진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노동부는 국가 예산을 투입해 평택 지역에서 실업자 구제 혜택을 신속하게 늘려나가고 평택시도 고용 안정을 위한 특화사업에 중앙의 지원을 받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영국과 일본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과 유사한 형태인 고용 특구, 즉 고용개발촉진지구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시행되는 제도다. 노동부가 마련한 고용특구 제도의 핵심은 특정지역의 고용량이 현저히 감소하거나 고용사정이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밀집한 지역을 노동부 장관이 지정할 경우, 정부가 한시적으로 해당 지역의 실직자에 대해 각종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실업이 우려되는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해당 지역의 15% 이상을 차지할 경우 등 필수조건을 충족시킬때 고용 특구 지정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조건을 놓고 판단한 끝에 정부는 장기 파업으로 몸살을 앓은 평택 지역을 고용특구로 지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듯 하다. 쌍용차의 경우만 해도 지금까지 희망퇴직을 선택한 인원만 1천500명이 넘고 협력업체 근로자의 숫자도 3천여명에서 1천여명으로 급감한 사정으로 볼 때 합당한 조치로 보인다.

`평택 고용특구' 시행에 투입될 예산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평택시는 1천억원 이상이 투입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로서는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어서 실제 투입되는 예산은 이보다는 줄어들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고용유지 지원금과 전직 지원장려금, 지역고용촉진 지원금으로 항목을 구분해 실제 소요를 파악한뒤 예산규모를 확정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기왕에 시행되는 제도이니만큼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부족하지 않게 책정해야 하겠지만 불필요한 지출이 없는지도 면밀히 살펴야 할 것이다. 또 처음으로 시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미처 염두에 두지 못한 부분은 없는지도 꼼꼼히 점검해 빈틈없이 집행에 옮겨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현재 고용특구 지정을 희망하는 지역은 평택 외에도 몇 곳이 더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평택의 사례는 향후 이 제도의 안착 여부에 있어 중요한 시금석이 될 수 있다.

쌍용차 사태는 벼랑끝에서 극적으로 타결됐지만 이번 사태로 노ㆍ사 모두는 큰 상처를 입었다. 일부에서는 쌍용차 사태가 타결된 것은 `노사문화 선진화'라는 원칙을 끝까지 고수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으나 이것만으로 향후 노사문제가 잘 풀려나갈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노동문제는 사회안전망 확충과 같은 복지 문제와 밀접하게 얽혀 있으며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풀어나가야 하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평택 고용특구'의 시행은 또 하나의 진전이라고 할 수 있겠다. 바라는 것은 고용특구 제도가 첫 시행에 들어갔다는 의미를 뛰어넘어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그것이 훌륭한 노동대책 중 하나로 자리잡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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