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하반기도 확장적 재정 유지"(종합)

"경기 아직 하강..한은과 입장 같을 필요는 없어"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심재훈 기자 =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 경제의 위기 극복을 위해 올해 하반기까지 확장적 재정정책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경기 하강 속도가 둔화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하강 국면이라며 섣부른 낙관론을 경계했다.

윤증현 장관은 지난 12일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기자단 워크숍에서 현 정부의 경제 상황 판단에 대해 "적극적 금융 완화정책의 기조를 바꿀 단계가 아니다"면서 "하반기도 지금 정책기조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경기선행지표 등 긍정적인 지표가 분명히 있지만 낙관만 할 수 없는 불안 요소가 있어 현 단계에서는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경기 이완 정책을 구사해야 한다"면서 "원유, 원자재 가격 문제도 공존하는 등 우리 경제상황은 2분기가 지나봐야 판단을 할 수 있어 7월 하순께 종합적인 판단을 하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취임 때보다) 지금이 더 두렵다"며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변수가 많고 경제 관료가 결정하지 못하는 경제 외적인 부분이 많아 그렇다"고 토로했다.

우리 경제의 일부 상황이 작년 9월 리먼 브러더스 사태 이전으로 회복됐다는 분석에 대해 그는 "1분기 성장률이 (전년동기 대비) -4% 이상 나고 고용도 마이너스인 상황에서 말도 안 되는 말"이라며 "사람들의 착시현상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윤 장관은 경기 하강세가 멈췄다는 한국은행의 입장에 대해서는 "한은과 정부가 반드시 같이 갈 필요는 없으며 한쪽에서 보완할 수 있다"며 "중앙은행 스스로 입장을 택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2분기에) 전기 대비 플러스가 되더라도 여전히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일 것인데 어떻게 회복됐다고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인플레와 디플레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 우리도 서서히 경기가 회복될 때 올 수 있는 부작용을 염두에 두고 준비해야 한다"면서 "원자재 가격 또한 경기 회복과 같은 방향으로 상승할 조짐이 보여 에너지 과소비 체제를 바꾸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주채권단 중심의 기업 구조조정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기업의 사정은 주채권은행이 가장 잘 알며 정부의 할 일은 주채권은행들이 제대로 된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주고 감시하는 것"이라며 "현 단계에서 주채권은행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이 합리적으로 착실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으며, 인수합병(M&A)의 경우 잘돼야 경영 견제권이 활성화되므로 M&A를 제도적으로 부인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고용에 대해서는 "취업자 감소세가 3월과 4월 진정됐다가 5월에 반전돼 6월 고용이 어떻게 나오는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일부 항목에서 예비타당성조사(예타)가 면제된 것과 관련해 "예타가 필요한 것은 반드시 하지만 일부 항목은 법령에 면제되는 부분이라 빠진 것으로 문제 될 것 없다"고 해명했다.

윤 장관은 대통령 전용기 도입 문제와 관련 "바꿔야 하고 사는 게 더 싸다고 보는 것 같은데 여론 등도 의식해 사는 것은 미루는 것 같다. 안 하기로 한 것 같다"며 "(내년) 예산에 배정이 안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jbryoo@yna.co.kr

president21@yna.co.kr

【版權歸韓聯社所有，未經授權嚴禁轉載複製和用於人工智慧開發及利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