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미네르바 사법부 결정 존중"(종합)

한 "미네르바 사법부 결정 존중"(종합)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기자 = 한나라당은 20일 법원이 인터넷논객 `미네르바' 박대성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자 "사법부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윤상현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입법부가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왈가왈부할 처지에 있지 않다"고 말했다.

조윤선 대변인 역시 "사법부 판결에 정당이 이래라 저래라 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순수한 법리적 문제를 정치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경계한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판결에서 허위인 사실은 인정되지만, 허위라는 인식이나 공공이익을 해칠 목적이 없어 죄가 안된다고 한 만큼 향후 주관적인 유.무죄에 대해선 검찰과 법원이 가릴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은 검찰의 미네르바 구속과 관련, "표현의 자유에는 개인의 책임과 절제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옹호 입장을 피력해 왔다.

kyungh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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