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진위 경영평가 '꼴찌' 이유는>

(서울=연합뉴스) 한미희 기자 = 노사 갈등으로 몸살을 앓아온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꼴찌' 성적까지 받으면서 사면초가에 처했다.

영진위는 기획재정부가 19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한 '2008년도 공공기관 경영 평가 결과'에서 100개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최하위인 E등급을 받았다. 게다가 92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기관장 평가에서는 한국소비자원 등 3곳과 함께 기관장 해임이 건의됐다.

영진위에 대한 이런 평가는 사실 어느 정도는 예고된 것이었다.

강한섭 위원장이 작년 5월 취임하고 나서 1년여간 신뢰할 만한 정책을 내놓지 못한 채 조직의 효율화나 선진화를 이루지 못한데다 영진위는 거듭된 노사 갈등으로 파행적인 운영이 계속돼왔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3월에는 여성영화인모임과 영화인회의,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한국영화감독조합, 한국예술영화관협회, 한국영화제작가협회 등이 공동으로 강 위원장이 이끄는 4기 영진위에 대해 "출범 10개월이 지나도록 중장기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이들은 2008년 영진위의 예산집행률이 66%에 불과하다며 조목조목 문제점을 제시했고 영진위와 영화계의 대화창구였던 여러 소위원회가 폐지된 데 대해서도 불만을 제기했다.

또 현 영진위는 3기 영진위가 추진했던 다양성영화 복합상영관 건립 사업의 규모를 무리하게 키우다가 결국 국회에서 예산을 따내지 못해 독립영화계의 반발도 샀다.

아울러 4기 영진위는 다양성영화 마케팅지원 제도를 폐지하고, 고전 영화와 예술·실험 영화를 보유·상영하는 시네마테크전용관 지원사업을 비공모 방식에서 공모로 전환해 독립영화계와 갈등을 빚기도 했다.

게다가 영진위 조직 내부의 노사 갈등 문제는 그야말로 볼썽사나웠다. 노조는 강 위원장이 측근들을 요직에 발령하고 주요 정책을 독단적으로 추진한다며 위원장 퇴진 운동을 벌였고, 사측은 노조가 인사위원회에서 폭력을 휘둘렀다며 고소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물론 한동안 인사권에까지 영향을 미쳐온 영진위의 강한 노조 등 4기 영진위가 처한 구조적인 환경이 좋지 못했지만, 강한섭 위원장 자신도 3기 영진위를 '얼치기 좌파'로 묘사하는 등 쓸데없이 분란을 키운 측면이 적지 않았다.

영진위의 '강한 노조' 문제 중 대표적인 사례로는 3기 영진위 때 도입된 '팀장 내부 공모제'가 많이 거론된다. 이 공모제는 팀장 평가위원 7명 중 사측은 위원장과 사무국장 2명이고 나머지 5명은 노조 대표와 직급대표로 구성되는 방식을 취해 직원들이 사실상 인사권을 행사할 수도 있는 기형적인 시스템인 것으로 지적돼왔다.

강 위원장은 이와 관련, 취임 뒤 인사추천위 구성을 경영진 3명과 노조위원장 1명 등 4명으로 바꾸는 등 노력을 기울여왔다.

하지만, 1년여간 노사 갈등을 겪으며 조직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해 정작 조직 효율화 등 부문에서 별다른 경영 성과는 내지 못했다.

실제 이번 공공기관 경영 평가에서 영진위가 최악의 점수를 받은 이유로 평가 대상 중 유일하게 정원 감축을 완료하지 못하고 노조 전임자 수가 많다는 점 등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영진위 노조 관계자는 "전임자는 지부장과 사무국장 2명으로 내년부터는 전임자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이마저도 유지할 수 없으며 정원축소 문제는 2012년까지 감축 대상 인원에 대한 인건비를 보장하기로 공식 결정돼 있다."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