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민주당 정세균 대표와 자유선진당 류근찬 원내대표, 민주노동당 강기갑,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는 17일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에 대한 사법살인은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심과 2심에서 검찰이 기소한 공천헌금 수수혐의 등은 무죄 판결했음에도 재판부는 저리 당채발행을 문제삼아 문 대표의 당선을 무효화시키는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을 내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이어 "특히 이 사건의 주심인 신영철 대법관은 자신이 파기환송에 동의한 사건을 법리대로 하지 않고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올렸다"며 "정권의 종용에 의해 신 대법관이 자신의 기존 판결을 뒤집고 새 판결을 유도하려는 것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물증도 없이 표적수사하고 억지 기소해 견강부회 판결로 문 대표를 사법살인하는 것은 정권실세인 이재오 전 의원을 정계 복귀시키기 위한 범정권 차원의 재판개입 음모"라고 주장했다.
문 대표는 자당 비례대표 후보에 6억원의 당채를 매입하게 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영상취재.편집=배삼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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