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부시 정부 핵정책 비교>(표)
(워싱턴=연합뉴스) 성기홍 특파원 =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6일 발표한 '핵태세검토(NPR)' 보고서는 부시 행정부때와 비교해 핵정책의 중요하고 핵심적인 부분에서 큰 차이가 있다.
핵무기 사용 목적, 전략핵무기 숫자 등에서 현격한 대조를 보이며, 새로운 핵무기 생산.실험에서도 뚜렷한 차이가 있다. 핵무기 기반시설을 어떤 방향으로 유지, 증강해 나갈 것인가에 있어서도 내용이 다르다.
다음은 오바마 행정부과 부시 행정부의 주요 핵정책 차이점을 표로 정리한 것이다.
| 오바마 행정부 | 부시 행정부 |
| 미국 핵무기의 사용 목적 | -"미국은 핵무기비확산조약 (NPT) 가입국과 비확산 의무 를 이행하는 핵무기 비보유 국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하 거나 위협하지 않는다" -"미국 핵무기의 근본적인 (fundamental) 역할은 미국 과 동맹국, 파트너국에 대한 핵공격을 억지하는 것이다" -"만약 생물학 무기 위협이 커질 경우, 미국은 안전보장 을 위한 태세를 조정할 수 있다" (2010 NPR 보고서) | -"핵무기는 대량살상무기(WMD) 와 대규모 재래식 무기를 포함 한 광범위한 위협을 억지하기 위한 신뢰할만한 군사적 옵션 을 제공한다"(2002 NPR 보고 서) -"미국을 위협하지 않고, 미국 과 동맹국, 우방국들을 향해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하지 않도 록 하기 위한 모든 옵션을 미 국은 테이블에 가지고 있다" (부시 대통령 발언) |
| 핵무기 감축 | -1천550개의 전략핵탄두 배 치(새 전략핵무기감축협정) | -1천700∼2천200개의 전략핵탄 두 배치 |
| 핵무기 기반시설 | -노후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방향으로 핵무기 공장 투자 | -핵무기 기반시설의 대규모 재 활성화 추진 |
| 새 핵무기 개발. 실험 | - "핵무기 실험 않는다" :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비준 추진 - "새 핵탄두 개발 않는" : 노후 핵무기의 '사용기간연 장프로그램'(Life Extension Program)을 통해 기존에 실 험을 마친 핵무기만을 사용 하며, 새로운 군사적 임무나 역량을 제공하지 않는다. | - CTBT 반대 - "새로운 국가적 요구에 따라 새로운 핵탄두를 연구, 개발, 생산, 인증하는 핵무기 공장의 재활성화를 추진하고, 필요할 경우 지하 핵실험을 재개할 태 세를 갖춘다" (2002 NPR 보고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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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워싱턴 포스트(2010년 4월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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