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추가 제재 효과 의문"<WSJ>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미국이 핵무기 개발이 의심되는 이란에 대해 자산동결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엔 추가 제재를 추진하고 있지만 이는 실효가 별로 없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인터넷판이 5일 분석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이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표결에 부치고자 하는 제재안 초안에는 이란의 정예 군사조직인 혁명수비대와 연계된 기금에 대한 동결 조치가 포함돼 있다고 정통한 소식통은 전했다.
이와 별도로 지난 2월에는 미 재무부가 미국 내 자산동결 리스트에 혁명수비대 장성과 4개 기업을 추가했다.
이같이 미국은 자산동결을 주요 제재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기존 제재로 동결된 이란의 자산 규모를 보면 그 효과에 의문이 제기된다.
이란에 대한 제재로 미국에서 동결된 자산은 현재까지 모두 합해 4천300만달러(약 483억원)도 안 되는데 이는 이란이 하루에 석유로 벌어들이는 수입의 4분의 1에 불과하다.
미국 밖에서도 상황은 비슷해 스위스에서 유엔 제재로 동결된 자산은 140만달러 밖에 안된다.
독일 재무부도 동결된 이란 자산을 추적하지는 않지만 규모가 크지 않을 것으로 추산한다고 밝혔으며 네덜란드와 룩셈부르크 관리들도 동결 자산 규모가 작음을 시인했다.
영국의 경우 지난해 유엔과 유럽연합(EU) 제재에 따라 15억달러를 동결했다고 밝혔지만 제재 대상 은행 고객들은 이란 핵개발 등과 무관함을 입증하면 돈을 인출할 수 있어 실제 동결된 자산은 훨씬 적을 것으로 추정된다.
1979년 이란 혁명으로 미국인들이 인질로 잡혔을 때부터 미국의 제재를 받아온 이란 기업과 개인들이 미국에 자산을 두는 경우가 별로 없다는 점도 자산동결의 효과를 의심하게 하는 대목이다.
그러나 미국 정부 관리들은 제재에서 중요한 것은 동결된 자산의 규모가 아니라 이로 인해 이란의 사업 환경을 악화시키는 데 있다고 강조한다.
제재를 주도해온 스튜어트 레비 미 재무부 차관도 "우리의 전략은 자산을 최대한 동결하는 데 있지 않다"며 "동결된 자산의 규모는 우리가 취한 조치들의 파급력을 정확히 반영하는 지표가 못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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