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복귀선언 나오느냐가 관건될 듯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임박한 것으로 보이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이 남북관계 개선의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관건은 김 위원장의 방중이 북한의 6자회담 복귀로 연결될지 여부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남북관계에 미묘한 기류를 드리우고 있는 천안함 침몰사고와 금강산 재산권 위협 등 악재가 쌓인 현 시점에서 남북관계에 돌파구를 내려면 북한의 6자회담 복귀 등 외부적 요인이 작용해야 한다는 점에서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의 방중을 계기로 중국과 북한이 6자회담 재개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낼지 여부는 우리 당국에게도 중대 관심사가 되고 있다.
만약 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한 직후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한다면 정부는 인도적 지원과 사회문화 교류, 개성공단 인프라 구축 등 경협분야에서부터 일정한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상황에 따라서는 신변 안전보장과 관광객 피격사건 진상규명 문제가 걸려있는 금강산.개성관광 재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여지가 생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울러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을 포함한 고위급 회담을 추진할 분위기도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남북관계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그러나 6자회담 재개조건을 둘러싼 북.미간의 입장차로 미뤄 볼 때 김 위원장 방중이 북한의 6자회담 복귀 선언으로 이어질지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북 전문가는 1일 "중국이 최근 북한의 전략적 중요성을 감안해 `혈맹관계'를 강조하면서 어떻게든 품고 가려는 기조를 보이고 있다"며 "이번에 김위원장이 중국에 가더라도 포커스는 6자회담 재개보다는 북중 협력에 맞춰질 공산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 상황에서 북핵 진전과 남북관계 개선이 선순환하는 구조가 형성될지는 미지수라는 회의론이 만만치 않게 대두되고 있다.
오히려 김 위원장이 중국으로부터 인도적 지원 약속과 중국 기업들의 대북 투자 등 `선물'만 받아갈 경우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북.중의 밀착으로 한.미.일의 대북 제재대오가 흔들린다면 남북대화를 통해 북한의 태도변화를 유인해내려는 현행 대북정책의 효용성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는 일부 전문가의 예상도 있다.
한 전문가는 1일 "김 위원장 방중을 계기로 대북 제재의 효용성이 떨어질 경우 정부는 미국의 입장을 봐가며 현재의 대북정책 기조를 재점검해야할 상황이 될 수 있다"며 "다만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지방선거 등 국내 여건에 비춰볼때 정부는 한동안 현행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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