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대 주펑 교수, 포럼서 주장
美 스콧 스나이더 소장 "화폐개혁, 구시대적 착오"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중국은 북한과 더 이상 예전같은 의미의 `혈맹'이 아니며 따라서 북한에 대규모 경제 지원을 하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중국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가 밝혔다.
주펑(朱鋒)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 교수는 31일 현대경제연구원과 한국경제 주최로 밀레니엄서울힐튼호텔에서 열린 `북한경제, 글로벌포럼 2010' 포럼에서 "중국과 북한은 오랜 우호관계에 있지만 지금은 예전처럼 친밀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교수는 "중국에는 북한을 (대규모로) 도와줄 현금과 역량이 있지만 극단적으로 북한을 돕는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 "중국이 북한을 돕는다면 아사자 속출을 막는 최소한의 인도적 수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 교수는 이어 "북한은 굉장히 이기적이기 때문에 중국도 우리 국익을 생각해야 한다"며 "북한에 큰 원조를 제공해도 우리가 혜택을 얻을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현재 서울, 워싱턴, 도쿄와 협력해 북한의 진로를 바꿔보고자 노력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 교수는 또 "북한이 통제 가능하면서도 점진적으로 변화하기를 중국은 희망하며 갑작스런 붕괴나 큰 변화를 원하지 않지만 내 견해로는 큰 변화, 예컨대 붕괴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대비돼 있다"면서 "경제적으로 북한은 이미 붕괴했다고 말할 수 있고, 사회.정치적으로도 아슬아슬한 상황이어서 북한은 살아남기 위해 애쓰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는 작년 왕자루이(王家瑞)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의 방북을 계기로 중국 주도 하에 대규모 대북 투자가 추진되고 있다는 설에 대해서도 "너무 일찍 발표된 것으로 진실성을 더 조사해봐야 한다"면서 "(투자 가능액도) 미화로 한 2천만달러 정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라진항 1호 부두 사용권을 획득한 것과 관련, "중국은 라진항을 관리 사용하기 위한 수준에서만 투자하고 그것을 넘어서는 투자는 하지 않을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그는 북한의 화폐개혁에 대해 "실패는 명백하다"고 단언한 뒤 "화폐개혁은 경제에 대한 당의 통제를 강화하고 개인의 재산권을 빼앗으려는 것이었는데 이는 경제 정책의 퇴행이자 인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비양심적 조치였다"고 비판했다.
한편 미국 아시아재단 한미정책연구센터의 스콧 스나이더 소장은 이날 주제발표에서 "북한이 단행한 화폐개혁은 1960년대식 배급 체계를 회복할 수 있다는 구시대적 계산 착오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화폐개혁 실패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있는지, 얼마나 많은 현금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를 보여줬다는 데 정치적 의미가 있다"면서 "화폐개혁 실패는 앞으로 북한이 국제화 추세에 따라야 한다는 것을 보여줬으며, 많은 정책 전환이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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