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러, 새 핵무기감축협정 체결 임박
비핵화 진전..북한.이란 압박 효과
(파리 AP=연합뉴스) 미국과 러시아 간에 새로운 핵무기감축협정이 조만간 체결될 것으로 보여 국제사회의 비핵화 노력에 커다란 발걸음을 내디딜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과 러시아는 지난해 12월 만료된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1)을 대체할 후속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막바지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주 모스크바를 방문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새로운 핵 감축협정 체결을 위한 막판 조율을 벌였다.
양국 외무장관들은 지난 18일 협상 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협상의 막바지에 있으며 이른 시일 내에 협상 완료를 선언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클린턴 장관은 "양국이 새로운 전략무기감축협정에 대한 상당한 진전을 이뤄냈다"며 최근 협상 결과를 보면 최종 합의에 조만간 이를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또한 러시아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핵무기 감축 협정이 다음 달 유럽에서 체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미국이 4월12-13일 개최하는 '핵안전 정상회의' 이전에 핵감축 협정을 마무리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은 미-러 핵감축 협정을 통해 북한과 이란에 대해 핵무기 개발 포기를 압박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가들은 지적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번 협정 타결로 국내외적인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코펜하겐 기후정상회의에서 실질적인 결과를 도출해내지 못하고 중동 및 아프가니스탄 문제 해결에도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은 비핵화 약속을 이행함으로써 실추된 신뢰를 회복하려 하고 있다.
유럽 국가들도 미국과 러시아 간에 새로운 핵감축협정이 체결되면 유럽에 배치된 전술 핵무기를 제거하는 데도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독일, 벨기에,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등 핵무기 배치 국가들은 오는 11월 리스본에서 열리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서 핵무기 제거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다.
새 협정은 핵무기비확산조약(NPT) 체제의 공고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1970년에 발효된 NPT는 국제사회 비핵화 노력의 근간이 돼 왔으나 북한, 이란 등의 도전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러시아가 핵감축 의지를 재차 천명함으로써 NPT 체제가 아직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낼 수 있을 것으로 분석가들은 보고 있다.
영국 소재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의 마크 피츠패트릭 선임 연구원은 새로운 핵감축협정은 오는 5월 열리는 제8차 NPT 평가회의의 성공을 위해서도 매우 긴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비핵화의 길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우선 불량국가와 테러 집단이 핵무기를 보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핵억지력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서방 전문가들은 러시아 내부의 사정도 비핵화 노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러시아는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제 구축을 견제하는 카드로 핵무기를 이용하려 하고 있다.
또한 군사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한 러시아는 절대로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피츠패트릭은 지적했다.
미국과 러시아는 새로운 비핵화 협정을 통해 기존에 양국이 보유하고 있던 핵무기를 1천500∼1천675기로 대폭 줄일 계획이다.
미국은 현재 2천200기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3천여기 가량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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