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 북한이 대남 통지문을 통해 금강산 내 우리측 부동산을 조사하고 부동산 소유자가 조사를 위한 소집에 불응할 경우 부동산을 몰수하겠다는 내용을 통보, 관광객 피격사망사건으로 20여개월째 중단되고 있는 금강산 관광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는 가운데 19일 오전 음식재료 등을 실은 차량들이 동해선 육로를 통해 금강산지구로 들어가고 있다. 2010.3.19 momo@yna.co.kr
南, 3대조건 재확인..北 25일 통보할 조치에 촉각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금강산 관광 재개를 둘러싼 대립이 남북관계의 뇌관으로 부상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 18일 대남 통지문을 통해 금강산의 남측 부동산을 조사하겠다며 소유자들을 소집하고, 4월부터 관광 사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19일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상보를 통해 정부가 정한 관광 재개 3대 조건인 박왕자씨 피격 사망 사건 진상규명, 재발방지책 마련, 신변안전보장 제도화 등이 이미 해결됐다며 남측이 명분없이 관광재개를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는 북한의 이 같은 태도가 남북 합의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3대 조건' 해결 전에 관광을 재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북한의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북한은 일단 25일 우리 측 금강산 부동산 소유자들을 불러 놓고 모종의 강경 입장을 통보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특정한 시한까지 관광 재개가 되지 않으면 부동산 몰수, 기존 계약 파기, 사업자 재선정 등 이미 예고한 조치들을 단행하는 등 `최후 통첩'을 할 것이란 관측이다.
2003년 8월 발효된 남북 투자보장 합의서가 원칙적으로 남측 투자자의 자산 수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국내(북한) 투자자나 다른 외국 투자자와 차별하지 않는 조건'에서 보상을 전제로 합법적 절차에 따라 수용할 수 있도록 한 `예외조항'도 있기 때문에 법적인 안전판도 마땅치 않은게 현실이다.
또 북한이 중국인 대상 북한 단체관광이 재개되는 4월12일부터 금강산 지구 안에 현대아산이 개발하지 않은 루트를 중국인 등 외국인에게 개방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특히 현대아산 등과의 계약 파기를 단행한 뒤 성사 가능성에 관계없이 외국 업체와의 계약을 모색하는 등 우리 당국을 압박할 가능성도 예상된다.
이런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면 남북관계는 전반적으로 파행을 겪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관광 재개를 위한 실무회담을 재개, 대화로 푸는 것이 현재로선 가장 바람직한 대안으로 보인다.
하지만 양측 모두 현 상황의 책임을 상대방에 돌리고 있어 전망이 불투명하다.
현대아산을 비롯한 우리 기업들의 재산권을 위협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가 높다. 따라서 금강산 부동산 수용 조치를 단행할 경우 국제 여론 악화로 자신들이 다각도로 추진 중인 외자유치가 더 어려워진다는 점을 북한도 의식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국민의 재산권이 걸려 있는 이번 일에 우리 정부가 `수수방관'해서는 안된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우리 정부가 적절한 시점에 대화를 통한 해법을 모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북한이 25일 부동산 조사 때 시한부 부동산 수용 방침 등을 통보할 경우 정부가 남북간 투자보장 합의의 당사자로서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jhcho@yna.co.kr
【版權歸韓聯社所有，未經授權嚴禁轉載複製和用於人工智慧開發及利用】
